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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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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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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子 안고 몸에 불지른 아빠, ‘살인미수’ 처벌 받을까?
충북 청주에서 2세 아들을 안고 분신을 시도한 아빠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친 상태여서 경찰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 씨(41)에 대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지 않았다”며 “현재 2~3주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전했다.경찰은 A 씨가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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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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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 상대남이, 저를 고소한다네요
이 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던 간통이 더이상 죄가 되지 않으면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도 불륜 남녀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진다고 호소합니다.한 여성은 채팅앱에서 만나 남자와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집까지 팔았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유부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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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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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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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다" 자기도 피해자라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될까요?
Q)결혼 5년차인 저희 부부는 결혼 전 임신으로 인해 어린 나이와 짧은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급히 혼인신고 먼저 한 뒤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을 낳은 뒤 저희 부부는 여느 부부처럼 잘 지낸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던 중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접촉 사고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생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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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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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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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
최근 온라인 상에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A씨는 의심스러웠던 남자친구 B씨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느낌이 너무 싸한데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글을 시작했다.A씨가 의심을 품은 대목은 연락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두절이 된다"면서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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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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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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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아기 못 구했던 엄마 무죄…법원 '어려웠던 상황' 인정
한 20대 여성이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했다. 아이는 숨졌다. 검찰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도 내버려 뒀다"며 아이 엄마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여성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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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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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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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신고해?' 보복폭행·감금 50대, 2심에서 감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며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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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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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데, 첫사랑과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됐어요
첫사랑과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했다. 문제는 한 사람에겐 가정이 있다는 것. 이들의 사랑은 축복받을 수 있을까.A 씨는 30대 회사원이다. 결혼 3년차에 딸도 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듯했던 A 씨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부터다.A 씨의 첫사랑 상대인 B 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중학교 2학년때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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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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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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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내연녀가" 네티즌 뒷목 잡게 만든 '포항판 부부의 세계'
남편이 결혼 전 사귀던 여자와 결혼 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외도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A씨는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둘의 내연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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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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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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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단적 선택은 아동 학대"…엄마에 실형 선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있다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에 대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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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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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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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우울증·불화·생활고 등으로 범행 시도해 2살, 9살 아이만 숨져법원 "아이 생명권 부모 종속은 그릇된 생각, 단지 살해한 것…사회 안전망 갖춰야"원본보기'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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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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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들이 있다...저는 상간소송중인 주부입니다
"저는 요즘 인기있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지 못합니다. 네. 저는 상간소송중인 주부입니다. 저 드라마가 제가 처한 현실이라는게 너무 힘듭니다."8회 방송만에 20% 시청률을 돌파(닐슨코리아, 유료가구 전국기준)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JTBC'부부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게시자는 40대 주부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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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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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설경구 결혼 재조명…확인되지 않은 불륜설 퍼뜨렸다간
배우 송윤아(47)가 11년 전 설경구(52)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해왔다"고 말했다.송윤아는 27일 자신의SNS에 한 네티즌이 "궁금한 게 있다. 진짜 (설경구와) 불륜(으로 결혼한 게) 아니냐"고 물어오자 "살면서 착하게만, 바르게만 살아지지는 않겠지만 나쁜 일은 안 해왔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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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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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됐는데... 재산분할 대상?
회사 동료들과 재미 삼아 구입한 로또가 당첨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 A씨의 사연이 화제다.A씨는 "월급날 다 같이 로또 샀는데 2등에 당첨됐다"면서 "당첨되는 사람이 10%씩 떼서 주기로 했는데 그러고도 4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전했다.A씨는 로또 당첨 사실을 남편한테 알려야 할지 문제를 두고 "부부간에도 알리면 큰일 난다. 가족끼리도 비밀로 해라"라는 조언과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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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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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이혼 고백 … 구속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가능할까
방송인 김나영이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김나영은 29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전히 믿었던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서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라고 밝혔다.김나영은 "겁도 나고 두렵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낸다"면서 "주위 도움 덕분에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도 했다. 잘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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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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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숨겨둔 코피노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5년 전 필리핀에서 바람을 피웠으며 현지에 코피노(Kopino)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필리핀에서 이르는 말로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다.30대 중반 A씨는 "6살 딸이 있고 둘째 출산이 얼마 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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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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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부부 결혼 44년만에 졸혼 … "이혼 아닌데 재산 분할 될까"
이외수·전영자 부부가 결혼 44년만에 ‘졸혼’을 택했다.이외수 아내 전영자 씨는 우먼센스 5월호 인터뷰를 통해 "이외수와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고 깜짝 발표했다.전씨는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면서 "내 인생의 스승이 이외수다. 나를 달구고 깨뜨리고 부셨던 사람이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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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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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나 몰래 여직원과 카풀을…" 불륜 물증 없어도 이혼 될까
결혼 3년차인 부부가 있다.아내는 건강 상의 문제로 잠시 휴직 중이고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직까지 신혼부부 느낌으로 살고 있었다.아내 A씨는 예쁜 음식 사진을 올리는SNS등을 참고해 보기좋게 아침마다 브런치 처럼 차려줬고 남편 B씨는 "행복하다"며 즐거워했다.그런데 한 달 전부터 B씨는 "이제 아침에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지말고 푹 더 자"라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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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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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완벽한 남편…숨이 막히는데 이혼 가능할까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게 될 때 그 배경에는 상대방의 폭력, 외도, 지나친 집착, 인격 무시, 경제적 이유, 과음, 무관심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이처럼 보통은 배우자의 심한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을 의뢰한 A씨는 '나무랄 데 없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남편 B씨와 사내커플에서 부부가 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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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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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 남편 긴급체포 … 가정폭력범에 어떤 처벌 가능할까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SNS에 퍼진지 하루만인 7일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살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영상은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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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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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으로 본 가정폭력 실상…동영상 증거 없었다면 어땠을까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가 결국 구속됐다.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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