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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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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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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거부하자 자신 찌른 아내…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 왜?
이혼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자신을 찌른 아내에 대해 시종일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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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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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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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가 직업과 학벌 모두 속였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을 모두 속인 사실을 결혼 한달 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오빠는 새언니 B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적극적인 대시 끝에 연인으로 발전했고, 속전속결로 1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다.명품 가방과 옷, 골프에 필라테스까지 화려한 스타일에 취미에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B씨를 보며 A씨는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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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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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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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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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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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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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60대에 징역 25년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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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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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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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속인 남편, 이혼만이 답인가요?
부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거짓말은 이혼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30대 여성 A씨는 3년이나 알고 지내다 결혼한 남편이 학력을 속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신혼 4개월 차에 접어든 A씨는 연애 기간 중 대학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국내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지방캠퍼스가 아닌 서울캠퍼스가 맞는지 확인했다.이에 남편은 본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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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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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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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학래, 이성미 임신 몰랐다는데 양육비 책임 있을까
가수 김학래가 과거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며 "아이에 대해 침묵한 이유는 죄없이 태어난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 하는 우려였다"고 말했다.김학래는 6일 방송된TV조선 '인생다큐-마이웨이'에 출연해 아내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이성미와 교제 후 임신 사실을 알고 도피했다는 스캔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이날 출연한 김학래 아내는 결혼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집에서 반대도 심했고 공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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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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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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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권고 지급에'…불륜 저지른 아내를 벤츠로 들이받은 남편 실형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자 홧김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 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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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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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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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내연녀 집 드나든 20대…법원 "남편 주거침입"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드나들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여)를 통해 알게 된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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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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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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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다고 7년간 거짓말한 남편, 빚더미 앉았다네요"...이혼 소송, 가능할까?
Q)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금융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착실히 돈을 모으며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이 셈에 밝으니 자기 월급은 적금으로 모으거나 투자를 하겠다며, 대신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쓰자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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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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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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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1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여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네티즌들은 믿지 못할 스토리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광주 맘카페 등에서 '남자친구'의 신상이 공개되며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살리고 있다.글쓴이 A씨는 2년 가까이 사귀어온 남자친구 B씨가 며칠 전 다른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두 사람은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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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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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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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무차별 폭행 살해…계부 방치한 친모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3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계부를 말리지 않은 친모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편이 목검으로 아들을 1백여차례 폭행하는 것을 막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아들이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해도 병원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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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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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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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잘 못해서” 엄마는 11살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었다
숙제를 잘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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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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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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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라이터’, 남편은 ‘휘발유’…주유소 부부의 유별난 부부싸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43분 충북 보은군의 한 주유소.주유소를 운영하는 A(49) 씨는 아내 B 씨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된 부부싸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아내 B 씨는 남편과 다투다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유소 바닥, 주유기 등에 휘발유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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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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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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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딸 뺨 때린 아버지 유죄, 종아리는 무죄…왜 갈렸나
“아버지가 오죽 속이 탔으면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체벌도 하는 겁니다.”“가정폭력을 어떻게 미화합니까. 저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죠.”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아버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아버지는 외박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아버지는 딸이 외박을 자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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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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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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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아내 살해 화근 된 말 "1000만원 주면 이혼해 줄게"
부부싸움 중 1000만원이 화근이 돼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5)와 부부싸움을 했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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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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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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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다, 내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tvN드라마‘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이하 가족입니다)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가족입니다는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이 서로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매회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난16일 방송에서는김은주(추자현 분)가 남편 윤태형(김태훈)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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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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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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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아내 머리 수십회 내려친 남편 '징역 7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술병으로 수십차례 내려치는 등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고 치매 증세까지 있었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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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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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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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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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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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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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권이 친권보다 상위 개념”…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희귀질환 앓는 4살 아이 아버지경제적 이유 들어 수술 거부하자서울대병원 “진료방해 말라” 신청서울고법 “생명권 위해 수술 허용”지난 2일 서울대병원에서 천아무개(4)군의 기관절개 수술이 진행됐다. 간질발작 뇌병증(CASK, 이하 뇌병증)을 앓고있는 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인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가 내린 결정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뇌병증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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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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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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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아들을···' 아들친구 2명 폭행한 40대 아버지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인 아들의 친구 2명을 몽둥이로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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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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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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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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