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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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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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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료·가족 다 가짜였다… 막장 드라마 같은 ‘사기결혼’
재산과 직업을 속이고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뒤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내려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상 정보를 속여 사기결혼을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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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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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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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성껏 돌본 조현병 딸 살해···60대 엄마의 비극적 결말
조현병에 걸린 딸을 간호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지만, 딸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60대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딸 B씨가 당시 중학생일 때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게 되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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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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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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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 잠든 아내 머리를 망치로…아내는 그런 남편을 탄원
한밤중에 잠자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아내의 탄원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21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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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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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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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원본보기이혼 소송 기간 중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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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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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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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결혼은 '금지된 사랑'?..."혼인의 자유 침해" vs "공동체 질서 유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끼리는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요.혼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는 걸까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걸까요?해당 법 조항 때문에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무효가 된 사람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오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A 씨는 지난 2016년 5월 배우자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석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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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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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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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매달린 어린 아들, 아무도 엄마를 못 지켰다
[교제살인 ⑤] 공권력도 알았던 '살인의 전조'....최소한, 19명은 살릴 수 있었다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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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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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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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짓말 해" 딸에게 흉기 던진 친모 항소심도 집유 2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흉기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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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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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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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30대 기간제 교사 석방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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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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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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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감히 놀려" 자녀 동급생들 협박한 학부모 집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외모를 비하한 중학생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협박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께 광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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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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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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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 40대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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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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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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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임하고 폭행한 친모 집행유예… “사건 이후엔 학교 잘 다녀”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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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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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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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KILL” 남중생 2명, 징역 6·7년… 피해자 오빠 “형량 적게 나온 학생이 더 괘씸”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고인 2명 각각 장기 6·7년 선고 / 피해자 측 “실망감 느껴”원본보기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중생 2명(사진)에게 6·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게 선고된 남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되레 피해자 측을 고소했다며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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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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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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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속인것 들킬까봐" 엄마 살해하려 흉기 찌른 중학생 집유
어머니에게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으로 말한 뒤 이를 들킬까 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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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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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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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죽인 20대, 2심서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80시간의 사회봉사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 등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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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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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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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한 남편, 집유…왜?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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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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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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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남편 닮았네" 2살아들 굶겨 죽인 엄마…징역 10년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 징역10년 선고'굶기고 병원 안 데려간 혐의' 친모 반성문만74번법원 "피해아동 느꼈을 공포 상상하기도 어려워""학대 지켜본 딸도 큰 상처…엄중한 처벌 불가피"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방식으로22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이상 증세에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친모는 아들이 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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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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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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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길이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한 무술 도장 관장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몰래 치운 딸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무술 도장 운영자 A(6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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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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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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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5억원 챙겨 잠적한 신랑…“부모·하객 모두 알바”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결혼 미끼로 교제한 피해 여성 B씨와 그 가족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4700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했다. 이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월 주차를 맡기던 B씨에게 접근해 1년 만에 결혼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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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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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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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학대' 부모 중형…누리꾼과 흥정도
'큰아빠네 가고 싶다' 경남 창녕에서 의붓 아버지와 친 어머니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탈출했던 어린이의 말, 기억하시는지요.법원이 가해 부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는데, 재판 진행 중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실명 등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가 뭍은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졌고, 두 눈엔 시퍼렁게 멍이 들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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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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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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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 초등생에 "뇌가 없냐" 폭언 퍼부은 교사 집행유예
SNS 보내기수업 중 설명한 내용을 다시 질문한 초등생에게 "뇌가 없느냐" 등의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A교사(54)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앞서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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