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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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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학폭 가해자가 기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학교폭력(학폭)을 당해 코뼈도 부러지고 몇 년간 괴롭힘당했는데 최근 혹시나 해 검색해보니 가해자가 기자가 돼 있었습니다. 학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가해자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자가 기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피해자 A 씨는 "20살 때까지 가해자 B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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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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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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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흉기 협박, 뺨 때렸는데…‘부인이 폭력 유발’ 탓한 법원 [촉!]
귀가시간 등 문제로 다툼…머리·배 등 걷어차이혼소송 냈지만 오히려 피해자 잘못 지적한 법원대법원에 와서야 이혼 사유 인정돼“특별법 취지를 몰각한 시대착오적 판결” 비판원본보기대법원.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남편이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다’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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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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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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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돌아가신 뒤 엄마가 남친을…저 왜 화가 나죠?”
Q1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떠난 아버지나는 아직 힘든데, 엄마는 다 잊은 걸까A1아버지 향한 양면적 감정에 혼란어머니의 행복추구권 잊지 말자Q220대 후반 이혼 경험 깊은 상처‘돌싱’ 극복하고픈 데 자존감만 낮아져A2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 노력 말고첫 번째 결혼이 내게 남긴 것 돌아볼 것원본보기출처 : 언스플래시Q1.안녕하세요. 전20대 초반 남자 대학생입니다. 2년 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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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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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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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풀릴 때까지"…아들 괴롭힌 친구 때리게 한 엄마
초등학생 아들에게 동급생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44살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2019년 5월12일 저녁 8시25분쯤 A 씨와 아들 B 군은 전남 무안에 있는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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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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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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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형편이 어려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서도 실형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경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 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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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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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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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과 사실혼 관계 직후 본격 사기, 5억 등친 50대녀
친부도 재력가라 속여, 치료비 등 명목80차례 돈 빌리고 잠적다른 사기 범죄로 재판받는 사실도 숨겨 "죄질 불량·징역 3년"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자마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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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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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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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은 감형받을 수 있을까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어요. 부담 주기도 싫었고요."지난달10일 춘천지법103호 법정.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이씨는 "(호흡기를 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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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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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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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시어머니…며느리 상추쌈엔 고기 쏙 빼고"
시어머니에게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A 씨는 최근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일을 겪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온라인에 고민을 털어놓았다.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차별을 당했다는 것.A 씨는 "오랜만에 시어머니, 남편이랑 함께 갈비를 먹었다"며 "아기가15개월이라 옆에 앉혀 밥을 먹였다. 제가 고기를 먹을 새가 없는걸 본 남편이 저에게 쌈을 싸줬다"고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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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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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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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오는 6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이나 부인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사건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폭넓은 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원본보기지난해11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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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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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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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어요"…초등생 인질로 1억 요구한 30대 구속
강원 강릉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37살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금요일(26일) 오후 1시 반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가 왔다"고 속여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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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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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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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화장실에 2세아 가둬…대기업 운영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대기업 복지재단이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된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보육교사들은 지난2019년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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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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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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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30대女의 폭행···길가 7살짜리는 뺨맞고 뇌진탕
길에서 놀던 7세 여아의 얼굴을 세게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힌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30분쯤 A씨는 인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양(7)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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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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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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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기 쓰레기더미 속 방치한 30대 실형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한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25일 아기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2019년 1월 오후 생후 5개월가량 된 B군을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이 가득한 방에 홀로 남겨두고 집을 떠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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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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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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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지도하기 위해"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A(27·여)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5월31일과 같은 해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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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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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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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두 달 밀린 전 남편 온라인 신상 공개…참여재판서 유죄
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A(45)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2019년 7월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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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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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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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핑계로 상습폭행…공소장으로 본 인천 어린이집 집단학대
4살 중증 장애아동도 피해…교사, 맞아서 우는 아이 보고 웃기도당시 원장은 알고도 방치…"학대 일상화, 엄벌 필요"검찰이 최근 집단 학대 사건으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공소장에는 훈육을 핑계로 습관처럼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푼 것은 모두 같았다.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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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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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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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갑질’에 ‘폭행’까지…실형 선고
3년 동안 '갖은 이유'를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녀들에게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뷰티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38)는 지난2017년 초부터 아내 B 씨(30)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하지만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의 악몽이 시작됐다.남편은 아내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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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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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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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학대한 교사는 5년 자격정지
앞으로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선생님은 5년간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통학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이 폐쇄됩니다. 보육비를 부정 수급해도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학대 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다음 달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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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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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더니 폭력성 드러낸 남편, 아이들까지..."
저는 결혼10년차,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데요. 밖에선 한없이 사람 좋아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고 불쑥불쑥 화를 냈습니다. 남편의 화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제게 손찌검을 하는 일들도 늘어갔죠. 특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폭력성이 더욱 심하게 드러났는데요. 한번은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더니 저를 심하게 때려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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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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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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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시킨 20대 포주커플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이후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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