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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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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지 못해 화나요"
한 대학생이 "내 여자친구는 고등학생"이라며 "이미 신체적으로 성숙한 여자친구와 숙박업소를 갈 수 없는 게 불만"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A 씨는 자신의 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1년 전 지하철역에서 한눈에 반한 여학생의 번호를 물어보며 만나게 됐다"며 "나중에 나이를 물어봤더니 당시 나이는 고1, 저보다 무려 7살이나 어렸다"면서 여자친구를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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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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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 사건…스와핑 폭로 논란
"결혼 2년째 제가 육아로 정신없을 때 남편이 출장 간다며 집을 자주 비웠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를 만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로 제가 출산했을 때 선물까지 주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이혼하게 됐고 1년 후 상간녀가 제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만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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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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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더 잘 설계된' 가상화폐에 자리 내줄 수도" 경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결점이 있다며 금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량의 전기 소모 등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더 잘 설계된' 다른 암호화폐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28일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제프 커리 원자재 리서치 총괄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보면 이 가상화폐가 장기적으로 가치저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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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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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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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탁자에 던져 중태 빠뜨린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20대 아버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인천지검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된27살 A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A씨의 구속 기간은 원래 내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검찰은 법원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A씨는 지난12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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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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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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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대낮 질주한 10대, 조폭 행세하다가 집행유예 취소되고 철창행
과거 차 4대를 훔쳐 달아나면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10대가 조폭행세를 하다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로 A(18)군을 검거,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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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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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남편 바람장면 목격했는데...말해줘야 하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남편 바람장면 목격했는데 말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찬반 논란이 뜨겁다.글쓴이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글 쓴다”며 “저는 결혼 했고, 지방의 도시로 발령 나 사택에 살면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그는 “사택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이고 저 포함 3명 거주) 남편이 오면 숙박업소에 가곤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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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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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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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하자며 낙태 종용 후 연락두절…전남친, 배상 책임 있나
2016년12월 대학원생이던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이별한 직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그러나 이를 들은 B씨는 "아쉽지만 지금은 낙태를 하고 잘 만나다가 우리들이 좀 더 준비되었을 때 다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며 낙태를 종용했다.B씨의 지속적인 회유와 설득, 압박에 결국 A씨가 낙태 수술을 받았지만 B씨는 약속과 달리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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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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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데이팅 앱으로 10대 수십 명에게 메시지를…"
다정했던 남편의 이중생활을 목격하고 말았다.아내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벽 잠에서 깨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데이팅 앱을 보게 됐다"는 사연을 전했다.A 씨에 따르면 남편 B 씨가 사용한 채팅 앱은 상대방의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A 씨는 "채팅 그룹이100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80개 이상이17살,18살 고등학생들이었다"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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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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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으로 도지코인 '풀매수'한 예비 신랑…그거 '파혼' 사유인 거 아세요?
'일론 머스크' 덕에 유명해진 도지코인⋯결혼자금 '올인'한 예비 신랑 사연예비 신랑의 일방 투자행위, 예비 신부 알게 되면 '파혼' 요구 가능할까"엄마랑 장모님이 이쁘게 살라고 주신 돈 불려보겠다고 잠시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지난 17일 예비 신랑 A씨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8000만원 가량을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데 썼고, 그 암호화폐는 '도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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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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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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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잡으려고 생후 1개월 딸 살해한 비정한 母
2017년 4월에 태어난 A씨(44·여)의 영아는 태어난 지 한 달만에 숨졌다. '엄마' A씨가 먹인 다량의 수면제가 그 사인이었다.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약 3년 후인2020년 8월.숨진 아기는 세 차례 봄이 찾아오는 동안 신문지와 옷, 비닐봉투로 감싸진 채 종이박스에 담겨 경기 수원시 팔달구 A씨 집 보일러실에 미라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이들 모녀는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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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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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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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친정서 받아도, 남편만 돈 벌면 외벌이인가요?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 맞벌이, 혼자 벌면 외벌이,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노동 활동으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A 씨는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하지만 친정이 부유했던 A 씨는 부모님에게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A 씨는 자신이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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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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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백일된 아이, 친자 검사를 하자는 남편
"나를 당연히 믿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는 남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최근 친자 검사를 하자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제가AB형, 남편이 B형인데 혈액형이 O형인 아들이 태어났다"고 전했다.친자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이번 사례에 특이한 점은 A 씨가CisAB형이라는 것이다.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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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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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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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엄마 징역 30년 구형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여)씨에게 징역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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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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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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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돼도 돈 내고 봐라?…"보호자에겐 CCTV 공개"
어린이집의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CCTV영상을 보여 달라 했더니 경찰은 등장한 사람들 동의서 다 받고 모자이크 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물론,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요.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CCTV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대규모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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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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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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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승용차에 121㎞로 쾅....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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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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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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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 밀어 넣고 폭행… 서당 ‘엽기학폭’ 10대 여학생 구속
서당서 십 여 차례 후배 상습 폭행같이 괴롭힌 2명은 불구속 수사예절교육을 위한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같이 생활하던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10대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친구들과 함께 십 여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한 A(15)양에 대해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1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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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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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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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넣고’…서당 상습 폭행 10대 구속
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상습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구속됐다.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양(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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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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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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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취하니까 재워줄게” 13세 가출소녀 꼬드긴 20대男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출하겠다는13세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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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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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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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차례" 내연녀 집서 성관계 한 남성 '벌금 500만원'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내연녀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어제(11일) 법원에 따르면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40대 남성 A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B씨와 불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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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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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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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 주겠다"…가출 10대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집행유예
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작년10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당시13세) 양을 만났다. A씨는 대화 중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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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05.07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05.07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05.07
“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05.07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05.07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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