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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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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더니 갑자기 효자가 된 남편
"코로나19 때문에 이번명절에는 시댁에 내려가지 말자고 말했다가 부부싸움 했어요."25개월 아이를 둔 주부 A 씨는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자 친정 부모님께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다.A씨는 남편 B씨에게 "친척들이 수십명 모이는 시댁에 가는 것도 불안하니 이번에는 명절 전 잠시 들르고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하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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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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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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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아기 20만원에 입양" 글 올린 산모 처벌은?
한 중고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방에 갓난 아이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보내겠다"는 글이 게재돼 충격을 안겼다.이 글을 본 사용자들의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은 한 산후조리원에서 게시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20대 산모가 낳은 이 아이는 생후 36주가 아닌 불과 사흘 전 태어난 신생아였다.이 여성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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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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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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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그럴게" 술버릇 때문에 파혼하게 된 커플
결혼을 앞두고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은 후 자신도 몰랐던 술버릇을 알게 됐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예비신랑도 놀란 상황이다. 실망한 그가 '파혼'을 요구하는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A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다. 문제는 며칠 전 발생했다. B 씨와도 친한 지인들과 결혼을 앞두고 술자리를 가졌고, A 씨는 본래 술이 약했지만 유난히 기분이 좋아 이전보다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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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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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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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매달린 어린 아들, 아무도 엄마를 못 지켰다
[교제살인 ⑤] 공권력도 알았던 '살인의 전조'....최소한, 19명은 살릴 수 있었다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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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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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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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30대 기간제 교사 석방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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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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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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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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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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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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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약속해놓고 임신 중 흡연, 이혼 사유 될까
흡연자인 남녀가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임신을 계획하면서 '같이 금연하자'고 약속했다.아내는 임신에 성공했고 남편은 금연 약속을 잘 지켜나갔다.문제는 아내가 임신 중 흡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짓말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뱃속의 태아가 마음에 걸린다"는 내용의 고민 글을 올렸다.A 씨는 아내의 계속된 흡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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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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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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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걸리는 어려운 소송이 있다?
이혼소송 사건의 의뢰인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이 사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어려운 질문이다. 아마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 머리 속에는 짧게 마무리된 사건부터 완전히 결론이 나는 데까지 장장10년 정도 걸렸던 사건들이 스쳐간다.재미있는 점은 대체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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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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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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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 '더치페이' 하자는 남편과 이혼할래요"
결혼 전부터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 강조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독촉까지모든 것에 '더치페이'를 강조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최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을 보낸 A씨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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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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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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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된 처가 억대 빚..돈 요구 거절하자 아내 울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됐는데 아내로부터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는 한 남성이 “혼인신고 전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싶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6개월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며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10년간 거주했던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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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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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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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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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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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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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고거래 '부부사기단' 조사해보니 남편이 사기결혼 피해자"
중고 가방과 보석을 판다며 사기를 친 부부가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져 풀려났습니다.울산지검은 중고 거래 사기로 1억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부부 가운데 30대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인 20대 B 씨와 결혼했고 아내 B 씨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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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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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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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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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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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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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남편일 뿐이야” 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당당한 아내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동료와 단 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남편에게 걸린 아내가 되레 “오피스 남편일 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YTN라디오 ‘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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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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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아래 학폭위)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폭위로 보내거나 판단을 내려야 한다.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네 가지로 한정돼 있다. ①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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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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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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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시’ 모텔, 남편이 동호회 女회원과 있었는데…法 “부정행위 아냐”
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평일 새벽에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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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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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과 바람난 女 "남편이 유책배우자" 주장 이혼 거부
외도로 이혼 소송 당한 아내소송 중 딴 여자 만난 남편에 "당신이 유책배우자" 주장여러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여성을 만났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12일YTN'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30대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가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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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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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함구했는데…" 박지윤에 쏟아진 억측, 처벌 받나
박지윤 전KBS아나운서가 입사 동기인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13일 박지윤의 소속사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박지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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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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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왜
배우 황정음(39)이 최근SNS에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1)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황정음씨가 본인SNS계정에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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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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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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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학교폭력 당한 A군 정서적 학대한 혐의檢,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모습 없어"도덕교사 "성장기 학생 지도에 미성숙"검찰이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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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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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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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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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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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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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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