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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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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챙겨야” 이혼 절차 중 아내 유인해 감금·협박한 30대男
이혼 절차 중에 아내를 자택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낮12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4)씨에게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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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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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이혼' 생각 중이라는 아내
남편이 아내 몰래 회사 내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들켰다.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여직원이랑 카풀하다 걸렸다'는 글이 공유됐다.글쓴이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 여직원과 카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은 더 운전해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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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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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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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야동을 보는 것도 이혼 유책 사유가 되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2년 차이며,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고, 저는 남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너무 결혼에 성급했던 것인지,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은 제가 생각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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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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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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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6회 성폭행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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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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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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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폭행…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74세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지난2013년 만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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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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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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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아들 숨지자, 냉동고에 2년간 숨겼다…징역 5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숨긴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내버려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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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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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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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목뼈 골절'에도 게임하러 갔다
몸이 아픈 자녀를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한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B(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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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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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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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전 남친과 3년이나 동거했답니다"
동거 의향2014년71.5%에서84.2%로 증가혼전 동거, ‘이혼 예방 가능’vs’이별 후 피해 커’‘1년 이상 동거’는 “실질적 사실혼 관계로 봐야”지난해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평소 나름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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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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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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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은 혼자 물통도 못연채 죽어가는데…남친 집 간 친모 징역 25년 구형
집안에 3살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3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25년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2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을 방임한 동안 남자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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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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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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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주식과 코인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 작년 말부터 남편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 용돈이나 상여금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출근은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기에 바람을 의심해서 추궁했다가 차를 팔아서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모르게 사채도 1천만원가량 빌렸다고 합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긴 했는데 빈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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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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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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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영장서 6세 익사…"구조요원 없어" vs "부모 책임"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카페 측이 책임 소재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지난 9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숨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 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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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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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불륜”...현직 검사 정직 2개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3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법무부는 A검사가 지난해 3월 쯤부터 약 1년 동안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앞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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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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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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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몸무게가 10kg...굶기고 학대한 친모·외조모 실형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아이 학대…굶기고 때려밤늦도록 재우지 않고 병원·약국 기록도 없어아동 학대 재판 진행…엄벌 탄원서 백여 통 접수구속된 엄마가 친권·양육권…아이, 시설 보호 중[앵커]5살 여자아이를 굶기고 재우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판사는 "어린이는 5살까지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힌다"는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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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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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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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아당기고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2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봄부터 6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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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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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2:2 라운딩을 갔다 온 남편…이혼하려 합니다"
"남편이 며칠 전 골프 동호회 친구들과 라운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성 2명 여성 2명 이렇게 공을 치고 왔네요. 사심 없이 2대 2라운딩이 가능한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냥 이혼하려 합니다."한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남편의 라운딩 멤버 구성을 알고 분노한 A 씨는 "같이 라운딩한 여성이 자기SNS에 사진을 올려놓은 걸 우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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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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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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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20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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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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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 차 시댁갈등…이혼할까요?
결혼 3개월 된 부부가 시댁 갈등이 고민이라며 글을 올렸다. 특히 이글은 남편과 같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19일 한 인터넷에 글 작성자는 본인을 남편과 2살 차이로 결혼 3개월 된 새댁이라고 소개했다.작성자는 “신혼이라 둘만 있으면 참 행복한 데 시댁문제로 갈등이 심해 여기에 글 올린다”며 “남편은 연봉 5천이고 본인은 4천인데 친정에서 결혼자금 3억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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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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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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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친에 징역17년 선고항소심 "실제 폭행, 친모가"10년으로 감형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때리는 척 노노노, 절대 노노, 수건으로 몸통 사정 봐주지 말고 한번 때릴 때 최소10방 이상씩,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2020년 3월 남자친구 B씨가 피해아동들의 친모 A씨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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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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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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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은 정당"…친모, 징역 3년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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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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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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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거절한다며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PlayCurrent Time0:00/Duration Time0:00Loaded: 0%Progress: 0%0:00Fullscreen00:00Mute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10대)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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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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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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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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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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