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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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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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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땡땡이, 담임한테 왜 말해"…교사에 고함치고 삿대질한 10대들
자습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이 사실을 담임 선생에게 통보한 교사에게 떼를 지어 항의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교육활동 방해'라는 판단을 내렸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모 고교 3학년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 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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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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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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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교실에서 팔씨름 한다고 아이들 때린 중학교 교사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며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교사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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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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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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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에 둘러싸여 집단폭행 당한 초등생 딸…징계 결과에 父 "만족"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징계 유형 중 제일 강한 8호 조치가 내려졌다.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징계 결과를 공유했다.글에 따르면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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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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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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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방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사용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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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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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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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됐다”…제도 허점에 두번 우는 피해자
맞폭 제기 절반 이상 ‘양측 모두 징계’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당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맞폭’으로 신고될 경우 대개 ‘쌍방 폭력’으로 처리돼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나온다.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 양은 지난해 중순 소셜미디어(SNS)에 동급생에게 시달려왔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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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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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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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4살 B 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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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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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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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찔러 달래요" 트라우마 심각…'12명 학대' 보육 교사의 최후는
몇 년 전,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 12명을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겨우 5살 된 조그마한 아이들을 식판으로 때리는 등 40일 동안 저지른 신체적 학대 횟수만 184차례나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먼저, 사건 당시 확보된 어린이집 내부CCTV영상부터 함께 보시죠.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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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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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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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방치, 시신은 상가 화장실에 유기…죗값은?
20대 친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아기 비참하게 생 마감했는데, 변명만 급급” 질타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2-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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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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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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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도 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채팅앱 만난 또래 흉기 살해
다투다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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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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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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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없는 자식이래요"…아들 눈물에 분노 못 참은 아빠, 벌금형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학생들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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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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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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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부모 녹음 정당… 증거 인정”
1심 “미필적 고의… 선고유예”주씨 “미비한 제도 개선 필요”교총 “장애아 훈육 현실 외면”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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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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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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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조카를 괴롭혀?”… 초등생 위협한 40대 벌금형
자기 조카를 괴롭혔다는 의심에 7세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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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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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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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女 ‘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 등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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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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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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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10년차 직장인 남성 A씨의 유일한 취미는 술자리다.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술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져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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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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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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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서 갓난아이 父에 맡기고 7일간 행불…철없는 미혼모, 집유
생후 2개월 밖에 안된 아기를 홀로 사는 아버지 집에 놔두고 일주일 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일부터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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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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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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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귀가 늦자 분노…"이제 엄마 못 봐" 아이들 학대한 아빠
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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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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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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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마한테 일러라”…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막말한 담임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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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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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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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학교 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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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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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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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뺨 25대를"…상습 폭행에도 불구속, 왜?
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치료를 받던 중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아이들을 잘 보듬으며 가르쳐야 할 언어치료센터의 재활사였는데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손을 꺾는 등 무려 넉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최근에는 경찰이 이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팔을 잡더니 명치를 가격합니다.그러더니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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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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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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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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