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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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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두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22년을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아버지 A(36)씨에게 징역22년 형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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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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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g 아내로부터 구타당하는 80kg 남편…이혼 가능?
작은 체구의 아내가 거구인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고, 지금은 결혼 8년차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는 출산을 하고도 살이 찌지 않아 여전히 마른 몸매를 갖고 있는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살이 쪄 지금은 딱 봐도 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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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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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유부녀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어떡하죠?"
착하고 자상하고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 부부간 서로에게 찾아온 약간의 권태기에 대해 '의리로 사는 거지'라고 위안 삼아온40대 주부가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퇴근 무렵인 오후 6시경만 되면 늘 남편의 전화가 통화 중인 게 이상했던 아내 A 씨.어느 날은 한참 뒤 통화연결이 된 남편 B 씨에게 "누구랑30분 넘게 통화를 했느냐"고 물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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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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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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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 영상 보내달라"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여중생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24살 사회복무요원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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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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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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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닭소스 범벅', 10대에 억지로 먹이며 68시간 감금
돈을 갚지 않는다며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 씨와 C(22) 씨에게는 각각 징역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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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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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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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어린 딸을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은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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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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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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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까.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이른 아침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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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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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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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눈먼 부모…흉기로 자녀 생살 베고 수천만원 타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흉기로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부부는2019년11월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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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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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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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가석방·사면 없는 극형 불가피"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극형이 불가피하며 가석방·사면이 가능한 무기징역은 사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5일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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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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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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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남편과 사느라 영혼 피폐…이혼하려는데 증거 없어"
남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폐한 결혼생활을 이어온 아내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이 남편과의 이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내 A 씨는 "5년 전 남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동안 내 영혼은 좀 먹고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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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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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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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내가 때리는데 왜"…7살 아들에 '무차별 발길질'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7살 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신경 쓰지 말라"며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원본보기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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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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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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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관자놀이 두 주먹으로 꾹 누른 교사...대법 "학대 아니다"
.양 주먹으로 초등학교 2학년 제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19년 3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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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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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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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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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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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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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6명 운전면허 정지‥첫 사례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지난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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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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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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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 돈 아는 중학생 온몸 청테이프로 감아 받아낸 10대 집유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의 아는 동생인 중학생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강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군은 지난 7월5일 오후 4시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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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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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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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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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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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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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배우자에게 욕을 하며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식사 중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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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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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한 남성은 아내와 5년 전 사별했다.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했지만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남성은 아내가 떠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무기력해져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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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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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해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합니다. 밥은 여자가 하는 거래요.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 모르겠는데 남편 월급이 저보다 10만 원 적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서 저보다 40~50분 먼저 퇴근하는데 제가 올 때까지 취사 버튼 눌러 놓기는커녕 소파에 누워 쉬고만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거냐니까 그건 아니라는데 제가 차리길 기다리고만 있네요. 싸우다 지쳐서 집에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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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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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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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 생겨요" 알고 보니 남편이…저 어떡하죠?
결혼한 지 4년 차. 결혼 전 약속한 것 어긴 적 없고 가정적이며 모든 면이 완벽한 남편이지만 볼 때마다 짜증 난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A 씨는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 B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것.염색체나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였다.관련기사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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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05.07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05.07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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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05.07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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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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