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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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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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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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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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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70대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소재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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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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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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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배심원 재판서 징역 5년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남편이 직접 제거했습니다.살인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유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아내와 함께 노인전문병원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9살 이 모 씨.24시간 병원에서 지내며 일하던 지난해 5월, 아내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경북과 충남 지역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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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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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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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한 두 사람 사이가 8촌 이내로 밝혀지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하는 민법 제809조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에 나섰다.6촌인데 혼인신고, 무효…“결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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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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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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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모자를 뒤집어 쓴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 거립니다.남자 화장실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봅니다.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갑니다.얼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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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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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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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여친과 동거 중 성행위 촬영…유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미성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미성년이란 이유로 1심에선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최근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 신명철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건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한 살 위의 여고생인 B양과 동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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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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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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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있던 두 살배기 딸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 약취' 무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2018년 7월 딸을 출산해 함께 살았지만,2020년11월부터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두 살배기 딸은 엄마와 함께 지냈다. A씨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거주지를 알 수 없었다.A씨는2020년12월 B씨와 딸이 친구 빌라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친구 C씨 및 회사 동료 D씨와 함께 딸을 데려오기로 했다. ①B씨가 딸을 데리고 빌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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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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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직업도 모두 거짓말…아내와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7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했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사진동호회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다며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연하라는 것,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만 알고 인사 정도 했을 뿐인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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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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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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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 살해하려던 폭행 전과자…"돈 없고 양육 스트레스"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숨진 뒤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다."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4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 한A(37)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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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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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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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전직 여교사…“2000만원 배상”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성 판사는 B씨가 A군에게 1500만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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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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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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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친정 가서"…아내 임신 중 외도한 남편의 변명
임신 도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과 5년간 연애한 끝에 임신 중"이라며 "남편도 저도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는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건강한 아기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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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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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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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지 맙시다"…남편 내연녀 가게 앞 시위, 명예훼손 피했다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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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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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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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 3개월 영아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의 최후
생후 3개월 영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사진)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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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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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상간녀라고요?"…여대생의 분노 [법알못]
아르바이트 중 만난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시작하려던 여성이 졸지에 상간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카페에서 일하던 여대생 A 씨는 온라인에 '제가 상간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로 들어온 또래 남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져서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만남의 시작을 소개했다.A 씨는 "어느 날 아내라는 분이 카페에 찾아와 화를 내며 상간녀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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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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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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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뺨 25대를"…상습 폭행에도 불구속, 왜?
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치료를 받던 중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아이들을 잘 보듬으며 가르쳐야 할 언어치료센터의 재활사였는데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손을 꺾는 등 무려 넉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최근에는 경찰이 이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팔을 잡더니 명치를 가격합니다.그러더니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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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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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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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2014년 4월부터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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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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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통해 예비신랑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 씨는 최근 파혼 위기를 맞았다."월급도 적고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났는데"라며 이야기를 꺼낸 A 씨는 예비신랑이 외도를 한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털어놨다.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됐다.A 씨는 "주차해둔 차가 긁혀 있어서 살펴보려 블랙박스를 앞으로 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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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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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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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인가 악마인가…아들 감시하며 때려죽인 친모에 징역 15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폭행을 유도한 친모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의 남자친구인 B(38)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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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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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원생 “한 달 130여 대 때려”
경남 사천의 장애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 지난달 보도해드렸는데요.폐쇄회로TV영상을 확인해봤더니 한 어린이가 교사에게 한 달 동안 백 대 넘게 맞은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장애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식사 시간, 한 보육교사가 장애 2급인 5살 어린이의 어깨를 때리고 세워두더니, 밥을 먹이지 않고 밖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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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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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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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 잠든 아내 머리를 망치로…아내는 그런 남편을 탄원
한밤중에 잠자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아내의 탄원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21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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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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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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