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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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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 조른 10대들 “인권침해다…우린 촉법소년”
10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11월29일 오전12시40분쯤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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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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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군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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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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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
헌법재판소가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6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후폭풍이 뜨겁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17개 여성단체 소속 활동가23일 헌재의 결정에 항의하려24일 집회를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반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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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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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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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자녀를 잠시 데려가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A씨는 별거 중이던2015년, 남편이 상의 없이 데리고 간 생후30개월 막내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남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전입신고서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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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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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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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렀는데…” 동거녀 아들 내던진 20대 ‘징역 10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무차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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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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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했던 남편, 알고보니 출장때마다 성매매…이혼 할까요
Q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신의가 있었고, 성실했기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정조의무도 충실하게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제가 겪는 산통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옆을 지켜주었고 사랑의 맹세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성매수를 한다는 것을요. 남편과 같이 출장을 갔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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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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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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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A씨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양육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A씨와 남편의 월 소득(세전)은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다툼 시 참조할 수 있는 개정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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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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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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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내 집에…男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자와 성관계 목적으로 부모 부재 중 들어온 남성주거침입죄 기소→1, 2심서 유죄였으나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법서 ‘무죄’ 파기환송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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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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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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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나가” 10대 딸 휴대폰 부수고 쫓아낸 의붓아빠
10대 딸 손목에 자해 상처를 보고 휴대폰을 부수고, 옷을 다 벗게 해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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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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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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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자녀 살해 시도한 엄마, 딸이 알렸다…항소심도 징역 4년
홀로 양육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아들 B(6)군과 딸 C(7)양을 경기도 한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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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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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살찌면 정떨어질 것 같다는 남편…어떡하죠?"
한 임산부가 "살찌면 안된다"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든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과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면서 "살찔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임신 후에야 남편이 살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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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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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며 5년째 잠자리 거부하는 아내…이혼사유 될까요?
◇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Q)저와 아내는 4살 딸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해가며 늘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가끔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큰 부부 싸움 없이 지금껏 지내왔기에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런데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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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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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후배를 상습폭행한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16개 혐의를 받는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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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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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고도 또 외도…불륜녀 “남편 폰 몰래 보면 불법” 만삭 아내에 적반하장
만삭의 아내를 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되레 남성의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게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3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2년차로, 임신 막달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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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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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닮지 않은 아이…'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혼인 생활 중 아내의 외도로 혼외자를 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이혼소송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부부가 혼인 전에 임신이 되었는데 만약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자녀일 경우, 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라고 알고서 결혼한 경우에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인철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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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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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막 때려라" 여친에 학대 지시…카메라로 지켜본 그놈
"때리는 척은 노노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직접 학대를 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오늘(3일) A(38)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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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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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돌아버려” 중1에 지속적 폭언 교사 ‘정서학대’ 인정
피해학생 부모 “학교에 알렸지만 뒤늦게 조치”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등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정서적 학대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학교 측이 늑장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 중학교 국어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B양에게 지난 3∼4월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당시 성대결절 치료를 받고 있던 B양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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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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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책 내리찍고, 4㎏ 가방 메고 언덕”…의붓아들 학대 계모
아이가 읽는 책에 흉기를 내리찍는 등 의붓아들을 학대한30대 계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2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원본보기-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A씨는2019년 겨울 대전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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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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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이 과거 외도로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데 상대방의 과거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싱인 예비 신랑의 과거를 알게 돼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 씨는 "난 초혼이고 예비 신랑은 이혼경험이 있는 돌싱이다. 돌싱인 걸 알고 시작한 연애였다"며 운을 뗐다.예비 신랑이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돌싱인 점은 아쉬웠지만 자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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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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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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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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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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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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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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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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