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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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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나 하는 짓" 집단폭행 여중생들 호통친 판사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쳤습니다. 가해자들, 소년원에서 최대 6개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속옷 차림에 팔다리 묶인 A양을 또래 여중생 4명이 돌아가며 때립니다.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였습니다.[아XX똑바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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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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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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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10년간 학대한 친부, 아내도 상습폭행…징역 3년
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또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2012년부터2021년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양(1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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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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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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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아내가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남편
밥상을 차리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게시자 A 씨는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밥상 '차려' 놓는 게 당연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편 B 씨와 부부싸움을 한 사연을 털어놓았다.육아휴직을 하다 곧 회사 복귀를 앞둔 A 씨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유일하게 했지만 함께 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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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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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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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 차디찬 집에 2살 딸 홀로…친구 만나러 4일간 집비운 엄마
2살배기 딸을 혼자 집에 두고 4일간 외박한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4살 A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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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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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가정 자녀와 결혼하는 걸 반대합니다"
"제가 요즘 푹 빠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싱글즈'인데요. 돌싱에 대한 편견을 많이 없애줬다고 생각해요. 돌싱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 나누는 과정이 싱글분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최근MBC'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연애프로그램을 즐겨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러자 김구라와 김국진은 "당연히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사람이 신중하게 된다"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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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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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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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머리 왜 묶어?" 말에 말대답했다고…12살 쌍둥이 폭행 · 욕설
12살 쌍둥이 원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태권도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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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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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무조건 용서? No”…재판부 조롱 10대, 전원 징역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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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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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아이들’…합의·민사소송도 절도 피해자 몫?
10대 아이들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만10~13세) 수는 ▷2018년3801년 ▷2019년4536명 ▷2020년5123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14명이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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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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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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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만원 빚독촉에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네 살배기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 소재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함께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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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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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이란 남녀 결합…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안돼”
법원이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민법과 판례, 사회 인식을 모아 볼 때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소성욱(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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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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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가 더이상 여자로 안 느껴진대요"
출산한 지 1년이 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좌절에 빠졌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려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이 옆에 오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는 "결혼 전에는 마른 몸에 가슴과 엉덩이가 컸고 피부관리도 꼼꼼하게 해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마른 여자들이 임신하면 튼 살이 더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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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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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고 춤까지 춘 초등생들”…부모들은 “600만원 다 못 준다”
초등 3학년 여학생 2명, 무인문구점서30여회 절도“그만큼 훔쳤을 리 없다며50%→30% 깎아달라 요구”도난보험 위해 경찰 신고…“만10세 미만, 실효 없다”무인문구점 업주의 호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초등학생 2명이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는데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면하고 부모는 전액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제기됐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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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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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 고기 강제로 먹이고 입 막은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3살 아이에게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100만 원과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2019년11월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였다.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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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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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신뢰 훼손하는 부정행위”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혼인신고를 마친 지10년이 넘은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다.그 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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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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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 '핸드폰 잠금 풀면' 범죄…눈 뒤집혀도 이건 조심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고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이게 왜 범죄지 의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세상의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기자]<JTBC'부부의 세계' (1회)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콘돔.세컨드폰.그리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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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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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인 유부녀와 불륜...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줘야"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과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아내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씨를 알게 됐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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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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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성병 걸려 아내에 옮긴 남편…이혼 될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 역시 가정 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매일 정신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안겨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착한 아이들 덕에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그런데 생리불순으로 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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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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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 조른 10대들 “인권침해다…우린 촉법소년”
10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11월29일 오전12시40분쯤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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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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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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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군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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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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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
헌법재판소가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6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후폭풍이 뜨겁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17개 여성단체 소속 활동가23일 헌재의 결정에 항의하려24일 집회를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반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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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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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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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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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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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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