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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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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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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은 여성, 징역 1년 선고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자전거 탄 초등생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고의 아니다" 주장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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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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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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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 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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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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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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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자 울음 작아져” 자백 결정적… 첫돌 안 된 두 자녀 살해 혐의 부부 ‘무죄→유죄’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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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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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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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수사에서 못 찾은 아이 아직도 ‘실종’…경찰 재수사
부모 “아이 입양시켰다” 주장하지만…행방 묘연올해 초등학생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이 5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원본보기전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전남경찰청은29일 전남 목포에서 5년 전 실종됐던 A군(당시 생후15개월)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부모가 5년 전 수사에서 진술했던 “신원 미상의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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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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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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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살인죄 인정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5년형을 선고했다.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9)군을 가로50cm, 세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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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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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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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28일 밝혔다. 친부 B씨(34)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2019년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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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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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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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내연녀 초등생 딸 뺨 때린 동거남 입건
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원본보기훈육[제작 조혜인]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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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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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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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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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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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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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캄캄한 곳이었어요"···'지옥탕' 만들어 초등생 가둔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를 ‘지옥탕’이라 불린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2019년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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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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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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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1 학생 ‘지옥탕’ 옆 교실서 8분간 격리…아동학대”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ㄱ교사는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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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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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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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젖병 들고 10살 여아 유인해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
온라인 채팅에서10살 아이를 유인한 뒤 젖병에 우유를 담아 "아기처럼 먹여달라"며 요구한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 찾기 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한 뒤 "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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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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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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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 빗속 맨발로 쫓겨난 두 아이의 애원
7살 동갑내기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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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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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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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결혼은 '금지된 사랑'?..."혼인의 자유 침해" vs "공동체 질서 유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끼리는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요.혼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는 걸까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걸까요?해당 법 조항 때문에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무효가 된 사람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오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A 씨는 지난 2016년 5월 배우자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석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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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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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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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고 뒤통수 일곱대 때린 교사 대법 "정당 훈육 아니다" 벌금 150만원 확정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일곱 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수행평가 시간에 떠들어서 주의→뒤통수 가격수행평가가 한창인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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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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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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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원 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해야"
사립유치원 폐업 사태 관련 손해배상 첫 판결"교육청 반려에도 폐쇄 강행해 정신적 손해 입혀"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16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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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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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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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동한 고교생…법원 "그 부모도 책임있다"
원본보기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며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2일 법원에 따르면 10대 고교생 A와 B는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같은 반이 된 사이다. 조별 수업에서 조장을 도맡고, 학내 선도반도 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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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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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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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율동 틀렸어" 유치원생 때리고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했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2019년12월 2일부터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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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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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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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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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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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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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멱살 잡고 폭행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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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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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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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기자>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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