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2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이혼
|
무면허
|
교통사고
|
양도세
|
임대차
|
쌍방과실
|
상속
|
주차사고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2.03.16
|
"집 없는 무능을 대통령 탓하는 남자와 파혼해도 될까요"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문제를 놓고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 재산으로 마련하는 자산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나 매도와 투자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본인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5
|
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3.06
|
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9세 때부터12년간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03
|
"혼인신고 미루며 지인과 불륜 저지른 남편, 사실혼 인정되나요"
남편이 설득으로 혼인신고를 미룬 채 지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지난28일YTN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된 남편은 '사람일 모르니 혼인신고는 좀 더 살아보고 하자'고 했다"면서 본인도 그에 응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편은 시골에서 돼지를 키웠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23
|
“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2.22
|
결혼하고 보니 대머리인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탈모 인구가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면서 탈모인들을 위한 대선 공약까지 등장할 정도로 모발 관리는20·30세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탈모 건강보험 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탈모에 대한 고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모인 사실을 숨기고 프러포즈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8
|
"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7
|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7
|
18살 남성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촬영' 고등학생 구속
18살 남성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를 촬영한10대가 구속됐습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특수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A 군은 지난13일 새벽 4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중학생 B 양 등과 함께18살 C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과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또 C 군의 옷을 모두 벗긴 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4
|
야외활동하다 다친 5살 아프다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간에 머리를 다친 5살짜리 원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26)와 원장 B 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 한 아파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11
|
‘8살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줄곧 정상적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고통과 공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119구급대에 발견됐을 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5
|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 3일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33)씨가 성관계 했다는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2.04
|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아내 카톡에 충격 받은 남편
"평소 저와 시댁에도 잘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우연히 본 단체대화방에는 온통 저와 시댁을 흉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결혼 5년 차 남편 A 씨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호기심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본 후 충격에 빠졌다.B 씨는 친구3~4명과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을 여러차례 거론했다.'이래서 꼴 보기 싫다', '결혼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04
|
"부모 다 있어 얄미웠다" 한살짜리 친구 딸 때린 20대 여성
한 살배기 친구 딸을 돌보다가 학대한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 B양의 머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03
|
내연녀 집서 불륜, 남편에는 조롱 문자…무죄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남성에게 내려진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와 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벌금500만원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또한 사건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앞서 A씨는2018년12월 내연 관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03
|
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불륜남 무죄 왜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37년 만에 주거침입 법리를 바꾼 영향으로1·2심 판결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2월 새벽,…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30
|
"노래방 95점 넘기면 보내줄게"…집단폭행 10대들 소년부 송치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30일 밝혔다.A군과 B양은20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30
|
"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한 1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9
|
자해하고 6살 아들 살해 시도한 40대 친모, 집행유예
육아와 평소 앓고 있던 질병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 기도를 하고 6세인 아들을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5일 오전 6시 8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26
|
"남편이 헬스장 가는 게 걱정되는데 의부증인가요"
"남편이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서PT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홈트를 같이 하자니까 그건 싫대요. 제가 헬스장 가는 건 반대라고 했더니 '의부증이냐'며 화를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40대 아내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어하는 남편이 불안하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회사가 강남이라 주위에 헬스장이 많다"면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2
"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5.02
“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2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4 명
오늘 방문자
787 명
어제 방문자
1,0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5,646 명
전체 게시물
7,24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