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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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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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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해서 결혼했더니 아빠가 다른사람…혼인취소가능?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경우,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전 임신으로 결혼 후 제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Q)저와 아내는 술을 마시다 알게 돼 가벼운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에 급히 결혼식을 올려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깊은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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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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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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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연진에겐 전과조차 안 남았다…‘더 글로리’ 실제 처분 보니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화상 입힌 17년 전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 등에 상처를 낸 사건은 최근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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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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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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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 김익환씨(가명·39·남)와 이민지씨(가명·32·여)는 직장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방 순환 근무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탓에 위기가 잦았다. 둘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다.위태로운 관계에도 둘은 마침내 부부가 됐다. 이씨가 김씨에게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다. 김씨는 책임감에 결혼을 결심했다.행복은 짧았다. 김씨는 결혼 직후 이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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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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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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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빠가 죽었다,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
“법대로 하면,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A씨는 지난달 한 판결문을 받은 뒤 겨우 끊었던 수면제 약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내연녀가 A씨의 아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졸지에 아빠와 바람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선고결과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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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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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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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비닐 씌우는' 남편...결벽증도 이혼사유 될까요
원본보기결벽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의 결벽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가 사진 한 장과 사연을 게재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수시로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심각한 결벽증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A씨가 특히 싫어하는 B씨 버릇은 주차할 때마다 차를 커다란 비닐 속에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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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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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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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다, 내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tvN드라마‘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이하 가족입니다)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가족입니다는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이 서로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매회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난16일 방송에서는김은주(추자현 분)가 남편 윤태형(김태훈)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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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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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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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 맞고 질주한 아빠차엔 돌잔치도 안한 딸이 있었다. 아동학대이지만 실제 처벌은?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돌도 되지 않은 생후 11개월 딸이 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30대 남성 A씨의 행각은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마약을 한 채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인 A씨를 발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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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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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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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화장실에 2세아 가둬…대기업 운영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대기업 복지재단이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된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보육교사들은 지난2019년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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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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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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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하자며 낙태 종용 후 연락두절…전남친, 배상 책임 있나
2016년12월 대학원생이던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이별한 직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그러나 이를 들은 B씨는 "아쉽지만 지금은 낙태를 하고 잘 만나다가 우리들이 좀 더 준비되었을 때 다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며 낙태를 종용했다.B씨의 지속적인 회유와 설득, 압박에 결국 A씨가 낙태 수술을 받았지만 B씨는 약속과 달리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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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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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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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냐" 조롱하며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4명 검찰 송치
특수상해로 넘겨져…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SNS에 영상 올린 가해 학생,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한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오늘(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집단폭행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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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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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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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소홀했더니”…이혼 소송 낸 아내의 은밀한 통장정리
5년간 성관계 거부한 남편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 제기이혼 소송 전 거액 인출·이체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 수도사진 확대아내와의 성관계를 5년간 거부하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 회사 일이 많고 피로가 쌓여 성관계를 가질 의욕이 생기지 않았을 뿐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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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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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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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집행유예 처분 "소년이라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중학생 두 명이 둘러쌉니다.그러더니 뒤에 있던 한 명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또 다른 한 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이들은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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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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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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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속인 남편, 이혼만이 답인가요?
부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거짓말은 이혼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30대 여성 A씨는 3년이나 알고 지내다 결혼한 남편이 학력을 속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신혼 4개월 차에 접어든 A씨는 연애 기간 중 대학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국내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지방캠퍼스가 아닌 서울캠퍼스가 맞는지 확인했다.이에 남편은 본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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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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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나 몰래 퇴근 후 오피스텔에…" 딱 걸린 이중생활
기혼여성 A 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토로"남편이 야근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보니…""남편이 매일 야근한다면서 귀가가 점점 늦어져요."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최근 한 입출금 내역을 발견하면서부터다.맞벌이 부부인 A 씨와 남편 B 씨는 생활비 계좌, 적금, 청약, 보험까지 함께 관리해 왔다.A 씨는 한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계좌 잔액 어플을 사용해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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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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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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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 '실형'…꺼내 보살핀 친구 '무죄'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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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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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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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전자발찌 찬 남편…탈북여성, 혼인 취소소송 승소
성범죄로 징역 8년 선고받은 경력 드러나법원 "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 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북한에서 탈출해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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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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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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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내연녀가" 네티즌 뒷목 잡게 만든 '포항판 부부의 세계'
남편이 결혼 전 사귀던 여자와 결혼 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외도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A씨는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둘의 내연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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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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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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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켜…반신불수 만든 남성의 최후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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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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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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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부싸움 참다못해…사위 뺨친 장모 죗값은
딸과 함께 사위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장모알리바이 충분하고 증거불충분해서 무죄 결정"관절치료50대 여성이30대 남성 때리기 어려워"[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짝`장모가 사위 뺨을 올려붙인 건 딸네 부부가 싸운 날이었다. 둘은 결혼하고 줄곧 불화했다.2017년10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승강이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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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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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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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 시끄러워”…4살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입니다
아파트 위층에 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등의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부모를 밀친 이웃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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