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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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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으로 재산 날린 남편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
한 전업주부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수억을 날린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식·코인으로 돈 날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단적인 투자 결정 및 막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남편이 이미 주식 투자로 수억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인 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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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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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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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20대 집유…"정성 다해 키울 것"
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산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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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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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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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네요" 거듭된 파경 이유는?
한 여성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 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근황을 전해 화제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서 합가를 요구했다"면서 "합가를 원치 않는 저와 갈등이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은 내 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합의 이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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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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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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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비양육 부모는 책임 없다" 대법원 첫 판결
〈사진-JTBC캡처〉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14일) 대법원 1부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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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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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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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 소송 선고까지 주식 처분 금지"
지난2015년SK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최근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988년SK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장남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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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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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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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들킨 비상금…비밀통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1.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두둑하게 나오던 지난해11월30대 가장 A 씨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 및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두차례 하면서 약170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아내 몰래 주식투자 자금으로 썼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확진되는 과정에서 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분노했고 부부간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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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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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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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
갓 출산한 남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주거지 인근 의료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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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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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블랙박스…잠든 남편의 휴대전화 몰래 엿봤다간
"남편의 귀가가 최근 자주 늦어지고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차를 쓰려고 보니 블랙박스 전원선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연결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블랙박스 전원은 일부러 누군가 힘을 줘 빼기 전에는 빠지기 힘든 구조이지 않나요? 확인해보니 블랙박스SD카드가 포맷돼 있는데 복원업체에 문의하고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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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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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으로 출산" 아내의 뒤늦은 고백…혼인취소 되나요?
전 남친의 데이트 강간으로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적이 있다는 아내의 고백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에게 출산 경험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혼인 취소 사유 될까?Q)저와 아내는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인이 된지 1년 만에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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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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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소화기 난사한 아이들…"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렵다더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소화기를 난사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사진=오피스텔 CCTV〉지난 16일 저녁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들과 바닥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소화기를 뿌리며 장난을 친 듯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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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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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초6 · 중1도 처벌 가능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강력범화 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윤석열/당선인 (지난해10월) : 촉법소년 연령을 만12세로 하향 조정하고….]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범계/법무부 장관 : 흉악 범죄들이 연령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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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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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아들 살해하려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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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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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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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4~7년에서4~8년으로, 가중 영역은6~10년에서7~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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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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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 비정한 아빠,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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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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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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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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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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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된 양육비 감치 제도…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치(監置)' 제도는 그나마 기대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이에게, 가정법원은 최대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니, 생각보다 강력한 제재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감치까지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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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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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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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엉덩이 만졌다" 동성친구 신고한 여중생…법원 "학폭 아니다"
친한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양이 피고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25일 밝혔다.B양은 지난해 4월 원고 A양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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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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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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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 피해 학생 극단선택…가해 학생은 '집유'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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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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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불륜소송 당하고, 딸도 내 애 아냐”… 남편, 혼인 취소 가능할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하자 서둘러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리고,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16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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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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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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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3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61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제재를 요청하는 이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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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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