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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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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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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일 100만원씩 쓰는 조건으로 이혼합니다"
"남편이랑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100만원씩 일 년365일 동안 쓰기로 했습니다."하루에100만원을 써야 한다는 여성 A 씨의 고민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제발 이혼해 달라고 빌어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개인 사업자인 남편이 그 여성에게 이미 수억을 쓴 상태라 이혼 위자료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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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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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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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4년 동거 숨긴 아내…이혼 사유 안 된다니요"
한 남성이 아내가 결혼 전 동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저와 교제하기 전 4년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면서 "예전 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 경험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민 끝에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 B 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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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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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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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죽을 것 같다”며 제 발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열한 살 소년 A를 기억하십니까. 경찰 수사에서 양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양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언론이 '냉골 학대'라 이름 붙인 김해 아동학대 사건입니다.지난2020년12월 말에 양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기관에 있던 A군을 만났습니다. 또래(초등학교 4학년생)보다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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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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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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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지인 딸 얼굴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생후 4개월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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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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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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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쁜 사람 있어" 7세 딸 1년 6개월 집에 가둔 친부·고모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고 7세 딸을 1년 6개월 가량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10개월,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27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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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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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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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애 숨기려 위장 결혼한 부부…임신하자 돌변한 남편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
동성 연인과의 사랑을 숨기기 위해 계약 결혼을 한 레즈비언 X 게이 커플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된다.27일 밤KH그룹 채널IHQ에서 방송되는 ‘변호의 신’에는 만삭의 몸으로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이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한다며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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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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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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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신생아 학대 간호사…檢 징역 7년 구형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A간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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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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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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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고 살림하고 싶다는 남편 어쩌죠"
아직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어야 할 결혼 2년 차 부부가 직장 문제로 갈등에 휩싸였다.아내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그만두고 살림하고 싶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조언을 구했다.맞벌이 중인 두 사람은 현재 소득이 비슷하고 자녀는 없는 상태다.관련기사결혼식 후 직장에 답례 해야 하나? "재택인데" vs "당연히 해야"이하늬, 결혼 7개월만에 득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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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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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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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한 아내…혼인취소하고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 결혼 전부터 발현된 정신 질환을 숨긴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40대 초반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한지 4개월 정도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아내는 가끔 독특한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 생각에 빠져 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등 특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자주 있었지만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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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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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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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자동차 2대…이혼 위기 놓인 4년차 부부의 충격적인 재산분할 비율
지난달 20일 첫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결혼과 이혼 사이’에는 이혼을 고민 중인 김지혜, 최성욱 부부의 모습을 담아냈다.그룹파란 출신 최성욱과캣츠 출신 김지혜부부가 이혼 위기를 고백한 가운데 이들의 재산과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결혼 4년 차인 두 사람은 아직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최성욱의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회에서는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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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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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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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10대들 실형…재판부 "착한 아이, 폭력 시달리다 힘겨운 삶 떠나"
법원이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어제(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군과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D군과 E군은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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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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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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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4일) 인권위는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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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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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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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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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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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싫다면서 계속 바람피우는 남편 어쩌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차마 이혼은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이혼이다'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더니 이후에도 그 여자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불륜 사실이 탄로 난 뒤에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요구에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아내 A 씨는15개월 전 남편이 바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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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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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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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라고 화난 아내…신혼여행 직후 헤어지잡니다"
한 여성이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화를 내다 결국 신혼여행 직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22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의 남편인 남성 A씨가 보낸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가 도움을 줘 아파트 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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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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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남편과 이혼…시부 장례 치러야 하나요?”
“고독사하신 전 시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러 드려야 하나요?”40대 중반 A씨는31세에 결혼해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았고,39세 되던 해 명절 시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2세 계획을 이야기하던 도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40세에 이혼하고 다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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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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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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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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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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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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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옛말, 학생 체벌 교사 유죄
■ 이 정도 체벌도 범죄? 형사 재판 '유죄'경북 □□□ 초등학교에서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담임 교사 A 씨는 당시 2학년 담임 교사였는데요.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판결문에 적시된 A 씨의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글 쓰기 열 번 숙제를 안 한 아이에게 "왜 숙제를 안 했느냐" 손바닥으로 등 1회 때려 폭행-날짜를 세지 못한 아이에게 "그런 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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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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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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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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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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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 모두 내 친자 아니야" 아내 외도에 충격받은 남편
결혼한 지 16년째인 중국의 한 남성이 슬하의 세 딸의 모두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1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동부 지역 장시성 출신 첸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첸은 아내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뒤를 밟은 끝에 외도를 알게 됐다.관련기사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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