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임대차
|
쌍방과실
|
이혼
|
연금
|
계약파기
|
민식이법
|
양도세
|
공무집행방해
|
산재
|
상속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2.06
|
“감히 내 조카를 괴롭혀?”… 초등생 위협한 40대 벌금형
자기 조카를 괴롭혔다는 의심에 7세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6
|
‘산모 바꿔치기’ 등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女 ‘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 등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1
|
아내 귀가 늦자 분노…"이제 엄마 못 봐" 아이들 학대한 아빠
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2.25
|
"남편 폭행 피하다 다른 男과 눈 맞아"…이혼 가능할까?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의처증·폭행 시달려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이혼 원해""유책 사유는 성관계 포함 더 넓게 인정돼"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의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9
|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2
|
대법원 "미성년자 용변 몰카, 일상생활 촬영물 아닌 성적 학대"
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가 단순히 일상생활의 범주를 촬영한 것이 아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 했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20
|
‘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1심 장기 6년→2심 소년부 송치…檢 “죄질 불량” 재항고대법 “범행 역할, 당시 나이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 부당”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는데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다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이라지만 혐의가 중한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검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4.11
|
양육비 5600만원 안주고 차량 구매…60대男 재판행
법원 판결에도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그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5.06
|
“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이혼한 ‘돌싱남’이라 소개한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7.25
|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징역 5년→6년…"일방 폭행 아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7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B(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7
|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용가방 감금살해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0
|
왜 죄없는 아이들을…홧김에, 원망에 아이 살해한 아빠들
헤어진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에 죄 없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친모의 결별 통보에 화나 생후 2개월 때려 살해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1
|
결혼 미끼로 5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징역 3년
배우자가 있는데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의류 제조 회사 대표이던 김씨는 2011년 4월 브랜드 런칭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8
|
변기에 빠뜨려 영아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1년6개월
낙태하려던 아이를 뜻하지 않게 조산하게 되자, 분만한 영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받은 결과 “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23
|
아들 방임하고 폭행한 친모 집행유예… “사건 이후엔 학교 잘 다녀”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14
|
"세 딸 모두 내 친자 아니야" 아내 외도에 충격받은 남편
결혼한 지 16년째인 중국의 한 남성이 슬하의 세 딸의 모두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1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동부 지역 장시성 출신 첸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첸은 아내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뒤를 밟은 끝에 외도를 알게 됐다.관련기사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1
|
“동성애 남편과 이혼…시부 장례 치러야 하나요?”
“고독사하신 전 시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러 드려야 하나요?”40대 중반 A씨는31세에 결혼해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았고,39세 되던 해 명절 시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2세 계획을 이야기하던 도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40세에 이혼하고 다시 혼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5
|
학폭 10대들 실형…재판부 "착한 아이, 폭력 시달리다 힘겨운 삶 떠나"
법원이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어제(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군과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D군과 E군은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7
|
"밖에 나쁜 사람 있어" 7세 딸 1년 6개월 집에 가둔 친부·고모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고 7세 딸을 1년 6개월 가량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10개월,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27일 밝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3
|
베이비박스에 두 차례 아기 두고 갔다…‘영아유기’ 유죄일까
검정색 긴 생머리에 눈망울이 동그란 젊은 엄마가 지난해10월 처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석에 섰다. 움츠린 듯 말린 어깨에 시종일관 고개를 떨구고 있던 ㄱ(29)씨는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는2018년 7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첫 아기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3 명
오늘 방문자
310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4,149 명
전체 게시물
7,42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