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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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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거했지만...‘여친 바람’ 위자료 1원도 못 받는다”
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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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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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부부 결혼 44년만에 졸혼 … "이혼 아닌데 재산 분할 될까"
이외수·전영자 부부가 결혼 44년만에 ‘졸혼’을 택했다.이외수 아내 전영자 씨는 우먼센스 5월호 인터뷰를 통해 "이외수와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고 깜짝 발표했다.전씨는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면서 "내 인생의 스승이 이외수다. 나를 달구고 깨뜨리고 부셨던 사람이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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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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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선배 여친과 하룻밤…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이미 결혼해 가장이 된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약 20년 전인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A씨와 B씨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서로 잊기로 했다.선배와 B씨는 이후 결혼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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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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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애정행각 찍혀 상간자 소송은?"
-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가 필요해-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면 법원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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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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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검사하자" 남편 농담에 이혼 통보한 아내…선 넘은 쪽은?
"아들 친자 검사 해보자."한 남성이 아내에게 이 같은 농담을 던졌다가 이혼 신고서를 받았다면서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한테 농담으로 친자 검사하자고 했는데 이혼하자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저번에 기사 보고 진짜 농담으로 말한 거다. 그런 농담 못하냐"면서 "아내가 '농담으로 할 소리가 있고,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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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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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여자만 넷…동거중인 남친 상간 소송 될까요?
◇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한 경우,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Q)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 산지 3년 차가 된 커플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부부로 생각하고 계셔 명절에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각종 경조사를 챙기고, 종종 반찬을 가져다주시는 일도 있습니다.아직 저희는 경제적으로 온전히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한20대 초반이고,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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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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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찾아와 하는 말이...?
- 상간자 소송의 중요한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인용된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위자료 청구와 청구의 이유가 없어 기각,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우 사연자가 유부남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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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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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아내가 집에서 남자와…" 몸싸움 벌인 남편의 사연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에 아내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이 '별거 중 만남은 아무 문제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2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 차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회사원 A씨의 사연을 다뤘다.A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영어 학원 운영이 잘 안됐다. 금전적으로 저도 많이 보탰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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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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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우울증’ 아내, 술 마시고 방에 소변을…이혼 가능한가요”
육아 우울증에 시달린 아내가 알콜 중독에 걸린 후 자해 소동까지 벌였다며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인과 1년 가량 연애하고 결혼해 연년생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A씨는 “신혼 생활을 즐길 겨를 없이 첫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 연이어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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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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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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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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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다? 외간 남자와 누워있던 아내의 황당 해명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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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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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지켜주고 싶다”…결혼했는데 한번도 성관계 안한 남편, 진짜 속마음은?
수억원대 빚과 성기능 장애를 숨긴 남편, 발기부전 사실을 공개하고 별거에 들어간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이 있을까.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을 궁금해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 B씨와 1년 간 연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B씨는 연애기간 “널 지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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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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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작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입니다.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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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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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이혼 고백 … 구속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가능할까
방송인 김나영이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김나영은 29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전히 믿었던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서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라고 밝혔다.김나영은 "겁도 나고 두렵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낸다"면서 "주위 도움 덕분에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도 했다. 잘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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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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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여친과 술김에 하룻밤…20년 지나 양육비 1억 청구”
대학시절 선배의 여자친구 A씨와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성 B씨가 10년이 지나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그동안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동의했으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B씨는 A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이러한 사연이 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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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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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사실혼' 인정시 혼인관계 준하는 재산분할·위자료 가능경제적 공동생활·가족교류 등 인정 안되면 '동거'# 장모씨는 4년 간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와 최근 헤어졌다. 각자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장씨와 A씨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의 제사, 결혼식 등에 참석하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왔다. 장씨는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줬고, A씨는 장씨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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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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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엎고 법정으로…코로나 끝났다, ‘추석 이혼’ 다시 증가할까
명절 직후마다 급증하곤 했던 ‘명절 이혼’을 피하려면 부부 간 갈등에 양가 부모가 개입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나온다.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삼자를 대동해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이혼 상담건수 상위권에 속하는 이혼전문 변호사 4명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추석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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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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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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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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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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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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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내복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안마방 단골이었다"
유별나게 돈에 민감한 ‘짠돌이’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단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호소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되레 의부증을 탓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 기막히게도 저 모르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고 있었다”며 이혼을 고려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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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급소 때린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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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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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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