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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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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소송 4년7개월만에 이혼…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과 남편 박모 씨(48)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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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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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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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섭다" 여중생 동의없이 성관계한 남고생…法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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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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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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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못 따라온다" 교재 찢고 우는 4세 원아 방치한 교사 벌금형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교재를 찢은 뒤 놀라서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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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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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만 시켜먹고 돈만 쓰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월급 500만원 한 달에 300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제게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을 제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를 했죠. 청소도 주말에 제가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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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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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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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 9살 딸 대변 실수에 머리 20차례 폭행한 父
7살 아들 지켜보게 해…징역 4년 선고대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7살 아들에게는 이를 지켜보게 한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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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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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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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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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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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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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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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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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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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9살 딸 당구채로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채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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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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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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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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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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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예비신부…본처가 '상간녀 축 결혼' 케이크 보냈다간 모욕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야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예비신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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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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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 결혼식... 예비신랑이 알면 혼인취소될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 중인 사람이랑 그러면 안 됐지만,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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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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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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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며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모른 체…‘나쁜 부모’ 첫 고발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버티기’양해연 “위장전입하며 양육비 안 줘” 첫 형사 고발이혼 후 수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첫 형사 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이혼 후 오랜 기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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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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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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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 살해하려던 폭행 전과자…"돈 없고 양육 스트레스"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숨진 뒤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다."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4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 한A(37)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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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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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직업도 모두 거짓말…아내와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7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했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사진동호회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다며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연하라는 것,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만 알고 인사 정도 했을 뿐인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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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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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에 속아 결혼,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고백하며 혼인신고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 '가짜'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17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자친구 가짜 임신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한 사진 동호회에서 직업이 미용사라는 한 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들은 사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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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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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번 바뀌어” 중학생 아들이 신고…구청장 아내 아동학대 무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인천의 한 구청장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0시40분쯤 중학생 아들 B군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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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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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줘” 말에 뒷통수 ‘퍽’…불륜녀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씨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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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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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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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사례 1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도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과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를 추궁했고, 그제야 자신의 아이가 혼외자임을 알게 됐다. 아이는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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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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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아내가 저를 ‘오피스 와이프’라며 징계 요구했습니다
Q.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아내가 저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비난하면서 회사에 징계 민원을 넣었습니다. 평소 동료와 업무가 겹치고 협력할 일이 많아 자주 연락하거나 만났고, 최근 생일 선물까지 받긴 했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그런데도 갑자기 날아든 민원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상 상간녀 이미지가 박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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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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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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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정 있는데”…초등 교사들, 교실서 성관계 하다 발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들에2500만원 지급 판결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30대 남교사 A씨와 여교사 B씨는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같은 학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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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5.02
“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2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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