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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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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아들 살해하려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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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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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4~7년에서4~8년으로, 가중 영역은6~10년에서7~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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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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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 비정한 아빠,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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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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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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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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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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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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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엉덩이 만졌다" 동성친구 신고한 여중생…법원 "학폭 아니다"
친한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양이 피고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25일 밝혔다.B양은 지난해 4월 원고 A양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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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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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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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 피해 학생 극단선택…가해 학생은 '집유'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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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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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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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3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61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제재를 요청하는 이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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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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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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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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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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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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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9세 때부터12년간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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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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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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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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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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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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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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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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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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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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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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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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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남성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촬영' 고등학생 구속
18살 남성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를 촬영한10대가 구속됐습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특수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A 군은 지난13일 새벽 4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중학생 B 양 등과 함께18살 C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과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또 C 군의 옷을 모두 벗긴 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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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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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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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하다 다친 5살 아프다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간에 머리를 다친 5살짜리 원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26)와 원장 B 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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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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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줄곧 정상적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고통과 공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119구급대에 발견됐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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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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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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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 3일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33)씨가 성관계 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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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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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다 있어 얄미웠다" 한살짜리 친구 딸 때린 20대 여성
한 살배기 친구 딸을 돌보다가 학대한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 B양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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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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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서 불륜, 남편에는 조롱 문자…무죄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남성에게 내려진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와 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벌금500만원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또한 사건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앞서 A씨는2018년12월 내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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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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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불륜남 무죄 왜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37년 만에 주거침입 법리를 바꾼 영향으로1·2심 판결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2월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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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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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95점 넘기면 보내줄게"…집단폭행 10대들 소년부 송치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30일 밝혔다.A군과 B양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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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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