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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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분전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2024.04.18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2024.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2023.11.19
“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3.07.27
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2023.07.27
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
2023.05.16
"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2023.03.28
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2022.12.12
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2022.10.26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4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2022.05.03
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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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2022.03.16
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2021.12.23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03.29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