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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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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Q: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아내가 맡아 키우기로 했고,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해서 살던 집은 아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원씩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가 보낸 양육비를 아이 양육에 제대로 쓸지 걱정입니다. 제가 보내준 양육비를 어디에 쓰는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A: 양육비가 실제 아이 양육에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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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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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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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형 사이가 이상해요”…불륜 증거 확보 쉬운 2가지
이혼을 요구한 아내와 친형의 사이를 의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 변호사는 여러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30대 후반 남성 A씨는 4일 방송된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저에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A씨는 “저보다 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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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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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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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
이혼
'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부부 사이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양 의무는 엄격히 존재한다.만약 배우자가 부양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법원은 부양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장기 별거 부부 부양료 문제가 등장했다.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한 관계로 귀가 후엔 입을 닫고 살았다는 A 씨는 직장 이직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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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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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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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뒤늦게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혼인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떠난 A씨는 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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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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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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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돼”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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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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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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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이혼한 여성 A 씨가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A 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A 씨는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 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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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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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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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
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기러기 아빠, 재산분할 못 받는 이유는이혼 소송시 '해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국내 법원,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안 팔거야" 배우자 버티면 뾰족한 수 없어"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대응해야"아내와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던 기러기 아빠 A씨. 그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문제가 됐다. 아내는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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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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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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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70대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소재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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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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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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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
60대 여성 A씨에겐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있다.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던 A씨에게 남편 B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머니를 아예 집에 모시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어머니와 합가하게 됐다.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A씨는 집에 간병인을 두고 생업이던 반찬가게 일을 이어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은 근무 때 틈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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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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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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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구토해 물을 먹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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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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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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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이혼한 ‘돌싱남’이라 소개한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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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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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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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헬스 트레이너가 직업인 한 남성이 헬스장에 다니는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운다며 헛소문을 퍼뜨리 다닌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아내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헬스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을 다뤘다.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PT(PersonalTraning)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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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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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민에 빠졌다.2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형인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을 만났다고 한다. 첫 만남에 나온 여성 B씨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외모도 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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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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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음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남편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아내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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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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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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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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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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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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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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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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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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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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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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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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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남편 위치추적·자동차수색한 부인 최후는[서초동 법썰]
2018년 11월 남편 A씨와 결혼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살았던 최모씨는 2020년 12월 직장에 복직할 무렵부터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냈다.두 사람은 A씨의 외박과 유흥 등 문제로 2021년 2월부터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최씨는 결국 2021년 5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서로가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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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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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왜
배우 황정음(39)이 최근SNS에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1)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황정음씨가 본인SNS계정에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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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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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속 '불륜' 증거에도 잡아떼던 아내…"셋째 친자 불일치" 분통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의 외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3년 차에 두 남매의 아버지인 A씨는 아내 B씨와 약 3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보험업에 종사하지만, 벌이가 거의 없었다는 B씨는 잦은 외출에 늦은 귀가로 A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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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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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에 안 들어가고 살던 집 팔았더니…억대 세금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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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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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식당 부수고 협박·스토킹…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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