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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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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거짓말 약혼남 혼수비용
배상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학력과 직업을 거짓으로 말해 파혼에 이르게 됐다며 최모 여인이 약혼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거짓말을 해 파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약혼녀가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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