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양도세
|
음주사고
|
전세계약
|
성폭력
|
임대차
|
신호위반
|
주차사고
|
경매
|
민식이법
|
계약파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1.04
|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01
|
"집에서 나가" 외국인 남편의 통보…해외서 날벼락 맞은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과 결혼 후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뒤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A씨(여)는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났다.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A씨는 임신했고, 남편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갔다.남편은 업무 특성상 본국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8
|
“수업하고 있어 XX년”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출석정지에 소송제기했다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교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고교생 A군(18)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강원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6
|
남편 성관계 영상 본 아내, 상간녀 협박했지만…법원은 용서, 왜?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 아내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법원은 아내가 받았을 상처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2형사부(재판장 김영훈)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4
|
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22
|
“스킨십 안 했으니 불륜 아냐" `공시생` 때 뒷바라지 한 남편, 여직원과 외도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4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까지 당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2
|
"네 엄마, 내 남편과 불륜인 거 알지?" 폭로했다가…
'아동학대' 벌금형"너희 엄마가 내 남편이랑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 불륜인 거 알고 있지?"자기 남편이 아들 친구의 엄마와 불륜이라고 의심해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지속해서 암시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재판을 제기한 50대 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22
|
"헬스트레이너 남편, 친구 2명과 불륜"…소송 고민 사연
헬스트레이너인 남편이 자신의 친구 2명과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전업주부 A씨는 자신의 친구 2명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의뢰했다.A씨 남편은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너 겸 대표다. 결혼 후 A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해당 헬스장 등록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9
|
7억대 마약 밀수 시도한 고교생…法 "아직 젊다"며 내린 처벌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범행을 저지른 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19
|
"바프위해 가슴 수술까지…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바디프로필 찍겠다'며 운동에 빠진 아내…"가정 방치해 이혼하고 싶다"운동에 빠져 가정을 방치하고, '바디프로필'을 찍겠다며 생활비로 가슴 확대 수술까지 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한때 잘나가던 직장인으로, 10년 전 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8
|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4
|
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0
|
여장하고 혼숙한 청소년들 몰라 본 모텔 주인…결국
숙박업소를 운영한다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아채지 못해 큰 사단이 나진 않을까 늘 걱정할 수 있다.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여장을 하는 등 숙박업소 주인을 속여 혼숙하고 술을 사먹은 뒤, 주인을 협박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물론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숙박업소 운영자도 있기 마련이다.미성년자 혼숙을 하게 하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10
|
"코인 망했어" 펑펑 운 남편 2억 빚까지…이혼 통보하니 반 갚으래요
가상 화폐 등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10일 방송된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이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겼다고 털어놓으며 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8
|
“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남녀 아이 유인하다 결국
현금을 주고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아동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05
|
시어머니 병시중 21년→남편 외도…상간 부녀 "놓아줘" 뻔뻔
"시어머니 병시중만 21년…남편은 3년이나 외도 중이었습니다."남편과 3년간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전화로 욕설을 내뱉고 헛소문을 내고 다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02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01
|
차례상 엎고 법정으로…코로나 끝났다, ‘추석 이혼’ 다시 증가할까
명절 직후마다 급증하곤 했던 ‘명절 이혼’을 피하려면 부부 간 갈등에 양가 부모가 개입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나온다.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삼자를 대동해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이혼 상담건수 상위권에 속하는 이혼전문 변호사 4명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추석 이후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01
|
"추석에 친정 먼저 간다고 혼낸 시어머니…연 끊고 싶어요" [법알못]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시부모 말 안 들을 거면 고아랑 결혼을 했어야지."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지만, 이 순간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아직은 대하기가 어렵기만 한 시부모님을 찾아봬야 하는 '며늘아기'들이 그 주인공이다. 설날에 시댁을 먼저 갔으니, 추석에는 친정을 먼저 가겠다는 작은 요구조차 들어주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9.25
|
"혼전임신이라 부랴부랴 결혼했는데..아내의 폭력 못참겠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간 남성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중 아내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2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서로 잘 모르는 상태서 결혼했더니, 욕설에 물건 집어던져2021년 말 지인의 소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2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2 명
오늘 방문자
1,859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698 명
전체 게시물
7,42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