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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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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신생아 학대 간호사…檢 징역 7년 구형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A간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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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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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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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10대들 실형…재판부 "착한 아이, 폭력 시달리다 힘겨운 삶 떠나"
법원이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어제(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군과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D군과 E군은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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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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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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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4일) 인권위는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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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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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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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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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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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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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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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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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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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옛말, 학생 체벌 교사 유죄
■ 이 정도 체벌도 범죄? 형사 재판 '유죄'경북 □□□ 초등학교에서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담임 교사 A 씨는 당시 2학년 담임 교사였는데요.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판결문에 적시된 A 씨의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글 쓰기 열 번 숙제를 안 한 아이에게 "왜 숙제를 안 했느냐" 손바닥으로 등 1회 때려 폭행-날짜를 세지 못한 아이에게 "그런 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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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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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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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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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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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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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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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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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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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모자를 뒤집어 쓴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 거립니다.남자 화장실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봅니다.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갑니다.얼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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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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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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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21살 엄마 징역 5년→집유 석방, 무슨 일?
지난 17일 오후 2시 대전고법 법정, 21살의 여성은 양형 이유를 읽는 재판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여성의 아버지도 재판장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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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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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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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싶어" 접근금지 해제 이틀전 찾아간 60대 벌금형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목사인 A씨는 친아들 집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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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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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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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합의했지만…" 아내 통화 엿들은 경찰 징역형
집에 설치한CCTV를 통해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A 경사는2017년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거지에 설치한CCTV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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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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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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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딸 버리고 남자와 모텔 간 엄마… 징역 1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도로에 4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2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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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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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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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 만난 남성과 짜고 영하 추위에 4살 딸 버린 친모…징역 1년
영하의 날씨에 네 살배기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30대 엄마와 범행을 도운20대 남성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오늘(11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와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곽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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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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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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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빠뜨린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한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오늘(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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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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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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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라"…중학생에 가스라이팅 · 성적 학대 일삼은 30대 구속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중학생을 3개월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중학생 B 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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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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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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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20대 집유…"정성 다해 키울 것"
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산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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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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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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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비양육 부모는 책임 없다" 대법원 첫 판결
〈사진-JTBC캡처〉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14일) 대법원 1부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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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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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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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 소송 선고까지 주식 처분 금지"
지난2015년SK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최근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988년SK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장남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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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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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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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
갓 출산한 남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주거지 인근 의료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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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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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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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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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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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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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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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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