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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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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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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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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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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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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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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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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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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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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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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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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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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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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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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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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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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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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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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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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손자 4명 떠안기고 '쌩'…노부부, 아들 소송 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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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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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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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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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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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들 혼 낸 업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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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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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20대, 노래방 가서 9시간 수다…아기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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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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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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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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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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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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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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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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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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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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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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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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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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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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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급소 때린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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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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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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