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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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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공무원에게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포천시청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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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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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찍어서 야근·잔업 강요…‘직장 내 괴롭힘’ 맞나
직장인 김영훈(가명) 씨는 팀장이 최근 들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다며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눈치를 주기 일쑤입니다. 잦은 초과 근무로 몸이 안 좋아진 김 씨가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말했지만, 팀장은 “일이 많다”며 반려했습니다. 김 씨는 팀장의 이런 행동이 부당한 업무지시, 즉 ‘갑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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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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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 사장이 ‘자진 퇴사’를 꺼냈다…정부 지원금 끊길까봐
“아동학대로 신고했더니, 가해자를 두둔하고 신고자 왕따를 조장하네요.”“음식점에서 두 달 알바 하다 잘렸는데 사용자가 급여를 잔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좌이체를 요구하니 카톡으로 저한테 욕설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오늘 회사를 그만두는데 시말서를 쓰고 그만두랍니다. 이미 시말서를 한번 제출했는데, 빨간 글씨로 여기저기를 수정하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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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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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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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숨진 대치동 아파트 ‘3개월짜리 근로계약’…노동부 감독
1년이었던 계약, 올해부터 3개월로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착수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고인이 올해 갑자기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부당 인사나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란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이 아파트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했다.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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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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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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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1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정(가명·22)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고향인 대전으로 가 일자리를 찾을 계획입니다.김 씨는 자신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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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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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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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근무 도중 상사와 다툰 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13일부터2020년 2월1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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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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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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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가급적 '출근 의사' 확인해야손해배상 묻겠다며 임금공제하면 '위법'하루이틀 무단결근은 해고사유 안돼서울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얼마 전 연중 대목인 연휴를 맞았지만 큰 곤란을 겪었다. 직원 3명이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이틀이나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다.연휴 전날 엉망인 청소상태를 목격한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이에 다른 직원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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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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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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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달라" 고소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맞았다
"일 없어서 폰만 봤어도 근로시간"…천만원 청구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배달원으로부터 피소배달 없는 시간, 휴게인가 대기인가 쟁점사장 "식당 특성상 특정시간대 배달 없어...사전에 쉬는 시간 미리 고지" 주장배달원 "일 없었지만 식당에 계속 머물러"법원 "휴게시설 제대로 없어...식당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것" 벌금 150만원 선고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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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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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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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안 쓰면 '업무상 질병 휴직' 안 된다?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근무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외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는데, 학교 측이 휴직은 받아주지만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이를 거부한 교사에게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중학교 영어교사 A 씨는 지난해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스트레스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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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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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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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폐색전증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첫 산재 인정
온열질환 폐색전증 업무상 재해 첫 인정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 김동호씨(30)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31일 김씨 유족에게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김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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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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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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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서 행패 부리고 경찰 출석 불응한 4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전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5월 17일 오전 2시께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에 찾아가 술값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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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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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제보 사례 보니…"밤 11시까지 일하고 만원"
"회사에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해야'1일 1만원(저녁식사 비용 개념)'을 야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전에 퇴근하면 야근수당이 없고, 오후11시까지 일해도 똑같이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어떤 달에는 총 근로시간이300시간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이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52시간 및 야간근로26시간'을 초과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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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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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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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딱지 붙였다가 맞아... 아파트 경비원 첫 산재 인정
주차단속했다고 폭행... 유치원장님, 왜 이러세요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제팀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 오마이뉴스근무 중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입주민 등에게 '갑질' 피해를 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의 설명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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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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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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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긁어 놓고 “결함”...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결함을 발견했다”며 실적을 쌓았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직장을 잃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결함을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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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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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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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이력서로 입·퇴사 반복하고 체불협박 1억 챙긴 40대…2심 법정구속
1심선 집유…"근무한 기간 월급만 받아…사회부적응 참작"2심 "다른 이들의 취업 기회 빼앗아"…징역 1년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10일 오전10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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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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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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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되는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주차대행이나 택배물품의 자택배달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게 하거나 건물 도색작업 등을 맡기는 일도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최대100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경비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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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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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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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확정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9명과 이른바 '어용노조' 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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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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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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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호점 낸 '카페형 PC방' 창업자의 몰락.. 직원 퇴직금 안줘 감옥행
2000년대 '카페형 PC방' 창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징역형외식 프랜차이즈까지 손 뻗었지만 파산직원들 퇴직금 2억원 넘게 밀려한때 PC방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날렸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됐다. 직원 18명에게 2억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7명의 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한때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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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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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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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고 김은범 군 유족, 업주 상대 민사소송 '승소'
식당 업주의 지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18세)의 유족이 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은범 군의 부모에게 업주 윤 모 씨 부부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은범 군의 어머니 장 씨는 은범 군이 배달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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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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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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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 음주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약500m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0.18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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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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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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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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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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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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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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