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민식이법 | 이혼 | 배상판결 | 무면허 | 성폭력 | 임대차 | 상속 | 연금 | 계약파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Notice

2021.10.20 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법원판결 | 4일전 | 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선호(23)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동방 평택지사장 전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4일전 | 월 300만원 버는 배달 라이더 월 고용보험료 14610원

보험료 납부하면 실업급여 지급 등 혜택 받아“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구직(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해 배달 업계엔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부터 가입 대상 배달원(라이더)은 월보수의0.7%를 보험료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8일전 | '연봉 3000만원 인상+정규직' 공고 믿고 이직했다가 날벼락

정규직 채용 공고를 믿고 이직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단독 윤성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가 전 직원 A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정규직 공고 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A는 2020년 7월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06 | 7년간 출근하며 일했더니 이제 와서 프리랜서니까 해고한다고요?

2015년부터 한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했어요. 작가는 PD를 따라 움직여요. '꼭지'라고 해서 PD가 맡은 프로그램에 어떤 작가를 데려가느냐로 일이 시작되죠. 저도 라디오와 TV를 오가며 7년간 일했어요. 물론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죠. 작가 바닥에선 "이거 나랑 같이 할래?"라는 PD 말이 말 그대로 구두 계약서거든요. 프로그램이 휴방을 하거나 종방하면 같이 쉬게 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02 | 아파트 입주민과 다툰 뒤 만료 통보 경비원… 法 "부당해고"

아파트 외부 청소 문제로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비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일방적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31 | 근무 중 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근무 도중 상사와 다툰 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13일부터2020년 2월13일까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7 |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의 이모(59)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청소노동자 유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27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통지했다.위원회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정되지 어려운 육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6 | 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징역 5년

한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다른 피고인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누군가는 판사를 향해 “피고인들을 가두려면 본인을 대신 가두라”고 외치기도 했다.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1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09호 형사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이날509호 법정에선 피고인17명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 공판은 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1 | "'그동안 감사했어요' 짐까지 빼놓곤 부당해고 당했답니다"

장기 치료를 이유로 회사 숙소에서 짐을 뺀 근로자가 "다음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다"고 말했을 뿐, 계속 근로를 요구하는 등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판사 홍기만)는 지난 1일 근로자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0 | 하도급 업자에 아내 보험 가입시킨 경찰관…2심도 뇌물죄 '인정'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아내 보험을 권유·판매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4)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1년부터2013년 사이 도내 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6 | 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번 소송은 현대중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10 | "뽑고나서 월급 100만원 깎아" 이번엔 게임회사 채용 갑질

변호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 게임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세전 월 700만원 이상' 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한 임원이 A씨에게 연봉을 어떻게 산정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A씨는 채용공고대로 세전 월 700만원에 맞춰달라고 얘기했다. 지난달 22일 A씨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2년 계약직에 세전 월 600만원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06 | "사장과 나, 둘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기사내용 요약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적용 예외해고·수당 적용안돼…법정 근로시간 제한도 없어계약직 채용 무기한 가능…취업규칙도 의무 아냐#. 서울의 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무해온 A씨.10년째 원장과 단둘이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부쩍 늘면서 연장근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원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섭섭치 않도록 사례금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01 | '생식 독성물질' 노출됐던 아버지‥'태아 산재' 신청

엄마의 노동환경 때문에 아이한테 질병이 생겼다면 아이의 질병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작년에 나왔는데요.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아빠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병이 생겼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13살 지후(가명)는 오른쪽 귀에 인공 달팽이관을 차고 있습니다.왼쪽 눈엔 시신경이 없어 아예 보이지 않고 언어능력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24 | '알바생 안전사고' 이월드, 법인·임직원 2심도 벌금형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16 | '고용 강요' 혐의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2명 기각

인천지방검찰청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1명을 구속했습니다.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비교적 충실히 출석해 수사에 임했고, 수집이 가능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건설노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와 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09 | 코로나 사태로 강제 휴직 중 극단 선택 승무원 ‘첫 산재 인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승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전년 대비 75% 급증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지난 9월30일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인 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20 | 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되는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주차대행이나 택배물품의 자택배달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게 하거나 건물 도색작업 등을 맡기는 일도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최대100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경비업체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13 | '해고는 살인'이지만 이런 해고는 정당합니다

해고는 그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로서는 자신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정도로 낮은 성과를 내는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기업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몸집을 줄이려고 하고 그 과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10 | "3년째 소송중"…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

노동위 초심·재심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측 '불복'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 운영…결론에 최소3~4년▶2021.1.28.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판결"이 사건 해고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