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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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법원판결 | 2일전 | "매일 점검 나가 괴롭혀라" 구청장의 수상한 지시

서울의 한 구청장이 위생과 직원들에게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라고도 했는데,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구청장은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인지, 조윤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18년, 서울 중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오 모 씨와 강 모 씨는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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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9일전 | 35도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6년간 야간근무...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이 6년 넘게 평균35도에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야간 업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의 남편 정모(45)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2019년 8월26일 새벽에 자신이 일하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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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10 | “유부남인 것 속이고 연애…수백만원 안 갚아” 현직검사 중징계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검사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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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9.04 | "알게 모르게 당한다"…중간착취의 사슬

노동자들 "임금 착취에서부터 간식비까지, 중간착취는 빈번한 일""이건 뭐...관례? 악습이에요. 오래 전부터 자행되던 일이라 지금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쁘다고 소리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경남의 한 건설업계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김씨(32.밀양)는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중간착취 행위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쓴웃음을 삼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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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8.30 | 부하 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감봉 3개월’...징계 처분 3년만에 확정

자신의 일을 보조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 취소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직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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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30 |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판단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30일 고용부는 “지난달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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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7.19 | 특정인만 찍어서 야근·잔업 강요…‘직장 내 괴롭힘’ 맞나

직장인 김영훈(가명) 씨는 팀장이 최근 들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다며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눈치를 주기 일쑤입니다. 잦은 초과 근무로 몸이 안 좋아진 김 씨가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말했지만, 팀장은 “일이 많다”며 반려했습니다. 김 씨는 팀장의 이런 행동이 부당한 업무지시, 즉 ‘갑질’에 해당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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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6.25 | "악마로 보였어요" 20대 입주민 갑질에 경비 노동자 8명 관뒀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입주민 경비원 갑질'이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멍멍멍멍 짖어XX, 말 버버거리지말고...""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XX,XXX야?""대가리 처박고 열중쉬엇 하고......내가 입주민이다 개XX야"26살 이 모 씨가60대 경비노동자에게 쏟아낸 폭언 중 일부입니다.아파트 거주민이자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 씨는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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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6.15 | “네 친구 생리하냐” 성관계 못하게 되자 여친 폭행한 50대

재판부,50대 남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인천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한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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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6.15 | “그 나이에 아파트 없어? 짖어봐”… 경비원에 수년 갑질한 20대

“너 아파트 있어? 짖어봐” “내가 입주민이다XXX야”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하고 자신의 허드렛일을 시킨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 폭행,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2019년부터 이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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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6.07 | “일방적 발령에 40분→90분 출근… 산재 아니라니 억장 무너져”

광진구서 은평구로 전환… 차로 왕복86㎞잦은 초과근무에 하루 수면시간4~5시간3년 만에 따낸 정규직… 재배치 요구 못해부친, 아들 잃고 4년간 싸웠지만 끝내 기각본사 자료제출 비협조… 동료 증언도 무산국내 뇌·심혈관계 질병은 근무시간만 판단통근시간 반영 안돼 산재승인 턱없이 낮아원본보기지난달 3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재은씨가2017년 5월 숨진 아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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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6.02 | 유서 쓴 롯데칠성 영업사원, 2심에서도 징역 2년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윤직 판사)는 5월 14일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뉴스타파는 5월 6일 김 씨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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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5.30 | 대법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보낸 연구원… 업무상 배임"

경쟁사인 중국업체에OLED재료 및 관련 파일을 보낸 중소기업 책임연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디스플레이용OLED재료 개발·생산 회사인 B사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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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5.27 | 입주민 갑질에 부서진 몸과 마음… '딸아 사랑해' 그렇게 그는 떠났다

'경비원 억울한 일 없도록' 유서와 현금30만원최희석씨 코뼈 부러지도록 폭행·감금·폭언·협박입주민 반성문·탄원서 제출했지만 재판부 단호2심도 징역 5년 "유족·언론·검찰·법원 탓만" 질타서울 강북구 S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최희석씨는 지난해 5월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중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움직인 대가는 폭언과 폭행이었다. 입주민 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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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5.24 | 회식 다음날 새벽 출근길 숙취운전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밤11시까지 회식 후 새벽 5시 출근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져법원 "음주·과속, 업무 관련성 있어"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리조트 조리사였던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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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5.23 | 회식 다음날 새벽 5시 출근하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리조트 주방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근무를 마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면서 식사는 술자리로 이어져 오후10시50분에 끝났다. A씨는 다음날 오전 5시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깼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였고, 집에서 리조트까지는15.6km떨어져 있었다. 평소라면 자동차로20분 걸리는 거리였다. A씨는 부리나케 차를 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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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5.21 | '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15명이 출산했습니다.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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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5.11 | "너한테서 냄새나" 사장실로 들어간 직원이 당한 모욕

규현(가명)씨가 다니는 회사는 매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고성을 질렀습니다. 직원이 실수하거나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모두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습니다. 호출한 직원이 필기도구를 챙기느라 조금 늦었다고 난리를 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픈형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대표의 고성을 들었고 공포에 떨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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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4.14 | 우울증 산재 판정뒤 2차가해…직장은 지옥이 됐다

저를 향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방의 교대에서 일하는30대 교직원 지영씨(가명)는 8년째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울먹였다. 공단 결정문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갈등이 상병(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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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4.13 | '툭하면 결근' 법무관…'해임 취소'에 동료도 분개

공군의 한 법무관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2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데, 그 법무관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한 A 씨.하지만 A 씨의 군 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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