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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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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도와줄 수 없다”…강감찬함 함장 중징계
지난해 해군 강감찬함 소속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지휘관이었던 함장과 부함장(부장)을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해군은 당시 강감찬함 함장 A대령과 부장 B중령(진급 예정)을 지난해11월1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함장을 지난달20일강등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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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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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문 숨긴 인천 해양경찰관 입건…'직위해제'
지난해11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11월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인천의 한 유흥업소를 해운업체 관계자 B(50대)씨와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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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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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중교통서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될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달만에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체 사무실들이 밀집한 오피스 지역에서 확진자가 하나둘 늘어가며 불안감을 더하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도' 하는 불안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미룰 수는 없죠. 출퇴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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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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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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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질식사' SK하이닉스 공장 사고…직원들 유죄 확정
지난2015년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벌어진 작업자들의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SK하이닉스 측은 도급 업체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SK하이닉스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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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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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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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과 다툰 뒤 만료 통보 경비원… 法 "부당해고"
아파트 외부 청소 문제로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비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일방적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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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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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학생은 엘리베이터 쓰지마" 공익법인의 갑질
외교협회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외교협회는 전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공익법인인데요.이번 논란은 한국외교협회 건물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서울 사당역 인근에 소재한 한국외교협회 건물에는 3년 전부터대안학교인숲나학교가 임차 형태로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이준규회장(전 주일본대사)이 취임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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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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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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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쓴 롯데칠성 영업사원, 2심에서도 징역 2년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윤직 판사)는 5월 14일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뉴스타파는 5월 6일 김 씨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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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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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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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양식업체서 기중기 만들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중기 작업을 하다 급성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업무와 질병 사이 명백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엔 업무 재해가 인정된다고 봤다.앞서 A씨는 부친인 B씨가2017년12월 굴양식업체에서 호이스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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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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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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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사했어요' 짐까지 빼놓곤 부당해고 당했답니다"
장기 치료를 이유로 회사 숙소에서 짐을 뺀 근로자가 "다음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다"고 말했을 뿐, 계속 근로를 요구하는 등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판사 홍기만)는 지난 1일 근로자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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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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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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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20대 캐디, '직장 괴롭힘' 인정 받았지만‥
한20대 골프장 캐디가 관리직원의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선 처음으로, 직장 괴롭힘이 인정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그런데도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고, 산재 인정도 어렵다고 합니다.왜 그런지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장 캐디로 1년 남짓 일했던28살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고인이 남긴 휴대전화엔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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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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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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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구 생리하냐” 성관계 못하게 되자 여친 폭행한 50대
재판부,50대 남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인천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한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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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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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업무상 부상·질병 악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할 때 인정개인사유로 악화됐거나 치료 기대효과 적다면 불인정휴업급여 신청 가능…재요양 전 평균임금의70% 지급#. 장비 운반 중 끼임 사고로 손가락 일부 절단 수술을 받은 용접공 A씨. 치료가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새끼손가락 마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을 추가로 받으려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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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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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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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서엔 병X들만" 광주 공무원 경징계…6개월 승진 제한
업무 미흡을 이유로 부하 직원을 오랜 시간 서 있도록 하고, 폭언을 한 광주 한 지자체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6급)는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징계 처분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경징계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약 6개월 동안 업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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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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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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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선물 요구에 가족 갑질 전화까지…어느 공무원의 갑질
제주지방항공청 관제탑의 남자 화장실입니다. 창가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페트병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뭘까. [제주항공청 관제사 : 소변을 숙성시키겠다고 하면서 공용화장실 창틀에 진열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복도까지 다 퍼질 정도로 심했고] 지난해까지 관제사들을 통제하던 관제탑 책임자, 탑장 A 씨가 벌인 일이라는 게 사람들 이야깁니다. [제주항공청 관제사 :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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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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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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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파견법에서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 고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형태여야 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노동자를 단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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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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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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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
보험료 부풀리는 과정에 고객 서명 위조하기도내부고발자 ‘왕따 책상’ 앉히고 직장 내 괴롭힘고용노동부, 사실 인정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서울의 한 신협 지점에 모인 고객들. 연합뉴스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 화재보험료를 고의로 부풀려 챙긴 수수료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 대표는 이 같은 비위 의혹을 최초 제보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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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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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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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륜 유부남·미혼교사' 감봉·견책 처벌에 시민단체 반발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최고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자 교육시민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유부남 교사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미혼녀 교사 B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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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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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일자리 장사…날아간 조종사의 꿈
날개, 꺾이다"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조종사가 진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이원준 씨는2018년 4월 에어인천 훈련 부기장에 합격했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학입학 후10년째 달려온,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조종사의 꿈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원본보기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훈련 기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한 달40만 원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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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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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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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감봉 3개월’...징계 처분 3년만에 확정
자신의 일을 보조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 취소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직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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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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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지만 이런 해고는 정당합니다
해고는 그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로서는 자신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정도로 낮은 성과를 내는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기업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몸집을 줄이려고 하고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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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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