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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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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확정…“법원이 위험의 외주화 부추겨”
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또 김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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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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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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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미련 노동부…‘하루 21시간 노동’ 판결에 “합리적”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사실상 없애 ‘집중적인 밤샘 근무’ 우려가 나온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조만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6일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내어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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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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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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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위반' 첫 실형 확정…"죄질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동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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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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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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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임금피크제?"…현대차 前간부들, 무더기 손배소 제기
현대차, 2004년 간부취업규칙 신설…임금피크제 추가대법 "근로자 집단 동의권 침해…원칙적으로 무효"임금피크제 적용받던 前간부들 1인당 2천만원 청구"동의 안 받은 데다 고령자 차별…민사상 불법행위"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현대차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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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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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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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 준 라면을 거부해?” 회식갑질 소방서장 한 계급 강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억지로 라면을 먹이려 하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충북의 한 소방서장이 강등됐다.충북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방서장의 계급을 기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충북의 한 휴양시설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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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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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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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지난해 12월 10일, 26살 이석준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이석준은 흥신소에서 주소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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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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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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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비 유용 의혹’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파면’ 의결
서울대, 이병천 수의학 교수에 파면연구비 유용혐의···2년 9개월만“여러 징계 사유로 배제 징계 의결”서울대가 연구비를 유용하고 불법 동물실험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한 것으로19일 확인됐다.서울대는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징계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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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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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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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을 창구로 발령낸 은행…법원 "부당 인사"
현직 지점장을 여신 창구 영업 담당으로 발령냈던 금융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졌다. ‘부당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일해온 B씨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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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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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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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성착취물 봤다고 공무원 못 되는 것은 위헌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 일부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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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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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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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 안 했더니…버스기사 '반전 상황'
법원 "부당해고 인정""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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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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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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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지글' 서울시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2심도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글을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해직공무원 김 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해직을 유지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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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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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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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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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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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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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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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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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집에 교직원 보내 7년간 집안일 시킨 학교 이사장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도학교법인 이사장에 징역1년 집유2년학교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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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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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느니 벌금? 급여 떼먹은 사장님 3만9544명, 구속 ‘단 6명’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1조3505억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도 1584건구속 체불자, 전체 입건 수의 0.015%지급능력 있는 임금체불 구속수사 방침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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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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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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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공장 '통행로 점거' 화물연대 간부 2명 징역형
하이트진로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 당시 구속됐던 화물연대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10월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지난 8월 운임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며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박민규 기자 (park.minkyu1@j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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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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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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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짐짝처럼···하청직원들 트럭 짐칸에 ‘싣고’ 옮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트럭 짐칸에 태워 작업장까지 이동시킨 하청업체들의 관행에 조치를 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사안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우제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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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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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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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한국제강은 지난 5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받아 구속되기는 처음이다.[관련기사]"중대재해법의 힘"... 산재사망에 경영책임자 첫 구속http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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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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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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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 매년 5만명 유산·사산…산재 인정 10명뿐
해마다 5만여명의 직장 여성이 유산(사산·조산 포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유산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며 비슷한 이유로 유산을 했어도, 누구는 산재로 승인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등 판정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시대에 모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산의 업무 연관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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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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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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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황교안, 피고 문재인에 패소... "소송비용도 내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와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지난 2021년 8월 17일 한반도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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