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상속
|
전세계약
|
음주사고
|
민식이법
|
임대차
|
쌍방과실
|
성추행
|
공무집행방해
|
보복운전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12.16
|
아들은 코로나 검사 받고 본인도 의심증상 있었는데 버젓이 근무한 보건소 직원 ‘직위해제’
제천시,15일 인사위 열어 처분 결정…퇴원 후 조사 거쳐 충복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 방침시 “가족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원본보기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신도 감기약을 살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충북 제천시는15…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6.26
|
"경비아저씨 이삿짐 좀 옮겨" 동대표의 '갑질' 법으로 보면
"이삿짐 좀 옮겨라."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동대표가 경비원에게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경찰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에 참다 못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비원 갑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경찰이 택배업무 등을 맡기는 아파트 단지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여러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7
|
"돈 받을 자격 없지?"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갑질' 한의사
업무 미숙을 주장하며 직원의 월급을 빼앗은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22년 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7
|
“승진턱 화끈하네”…우럭 105만원 결제한 공무원, 결국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진행한 부서장에게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1
|
법원, 보호관찰대상자 폭행·무고한 법무부 직원 ‘파면 정당’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 보호관찰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상자와 동료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대상자를 무고하는 등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15
|
단속차량을 들이받고 그는 달렸다, 친구들이 울부짖어서[사람 구함 : 어느 피고인의 변론]
지난해 8월25일, 대구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40대 직원이 출근길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에 놀라 도망쳤다. “살려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절규에 ‘애들을 도망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액셀을 밟고 말았다.그는 단속차량 3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11명에게 전치 2…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30
|
'착불비 갑질 논란'에 당사자 "못 참아" 반박…명예훼손 해당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택배 착불비 갑질 논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아버지 택배 배송을 돕던 20대 딸 A 씨는 "허리를 다친 아버지를 도와 주말에 배송을 돕다가 착불비 3천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끝에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다"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를 드리고 왔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A씨가 택배가 실린 짐운반용 손수레에 택배를 키보다 높게 싣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8
|
'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사망사건…가해자 항소심도 실형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 이른바 '태움'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7
|
“전직 땐 하루 1000만원씩 배상” SK하이닉스 HBM 연구원에 판결…‘기술 유출’ 제동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요소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도업체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퇴사 후 약정을 어기고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HBM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력 빼가기’를 통해 해외 경쟁 업체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커졌다.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27
|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조 대표가 서울대에서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2
|
"음주운전 징계받은 뒤 성폭행까지"...경찰 간부 파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기발령 중이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직위 해제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2
|
군산 발전소 건설 현장 고공농성 조합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을 피했다.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용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17
|
"네 아빠도 못생겼냐" 상습 폭언 경찰 간부…"해임 정당"
후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해임된 경찰 간부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92년 경찰에 입직해 경감으로 재직했던 A씨는 평소 부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에게 여러 차례 차별·비하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30
|
동료가 머리에 국그릇 부으며 "죽는 게 낫지" 악담…결국 '극단적 선택'
직장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게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은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시청 전 공무직 직원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장자인 직장동료 B 씨(당시 52세)를 여러 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1
|
배달 알바 첫 날,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10대 라이더…법원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신호를 일부러 어긴 게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8
|
‘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국방부에 항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의혹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28일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경우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0
|
공휴일 근무 거부했다 해고당한 워킹맘…대법은 사업주 때렸다
연중무휴 24시간 굴러가야 하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굳이 공휴일에 일하게 하거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건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해 온 A씨는 5살 터울로 두 자녀를 얻은 뒤에도 ‘워킹맘’으로 줄곧 일해왔다. 그런데 2017년 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0
|
택시기사에 신차구입비 부담시킨 택시회사, 1심 법원 판단은[서초카페]
신규 차량에 사납금 더 받아…서울시, 경고처분·과태료 1000만원 부과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 부담하게 한 택시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택시업체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운수업자 위반 과태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2
|
근무 중 숨진 소장 유족 “산재”…법원은 “기저질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무 중 숨지자 유족이 산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닌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숨진 A소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소장 A씨는 2019년 4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엄마가 미안해"…간호사 아기 '무뇌이랑증' 태아산재 인정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직업 관련성 높음"'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겁니다.지난 2013년, 간호사인 A씨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A씨는 투석액을 섞을 때마다 숨을 쉬기 어려…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 명
오늘 방문자
270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774 명
전체 게시물
7,32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