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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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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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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술상 치워줘"…軍후배 심부름시킨 여군 전역 처분
전역 전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냈다가 패소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도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다.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그는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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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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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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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노조 간부 1심서 징역 10개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산하 수도권 지부장 ㄱ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ㄱ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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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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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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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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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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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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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난지원금 신청 말래요" 기부 강요에 속앓이하는 직장인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던 계획이 여당 주도 하에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상위 30% 소득자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는 자발적인 기부를 위한 말 그대로의 독려사항일 뿐입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회사가 재난지원금 기부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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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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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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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경찰 아니다" 해명하다 동료 폭행…법원 "정직 처분 정당"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려 찾아갔다가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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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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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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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말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인정
회사 운영자와 다투다 직원이 먼저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보긴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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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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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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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하청노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퇴거하라”
법원이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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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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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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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해고한 방송작가 2명에게 일어난 특이한 일
방송사 상대로 승소, 첫 방송작가 '노동자' 탄생.. MBC, 시대 변화 인정해야[이은혜 기자]카일 스티븐스의 명언,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 강력한 여성으로 변해 당신의 세계를 박살 내러 돌아온다"는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 방송가에 생겼다.최근 A와 B방송작가가 거대한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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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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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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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인정했지만"...쌍용차 손해 배상 소송은 14년째
오랜 사회적 합의 끝에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파업 참가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1·2심 29억 원 배상 판결…대법원 계류 중경찰, 소송 취하 권고에도 ’배임’ 이유로 불응[앵커]3년 전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하지만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0년 넘게 진행 중인데,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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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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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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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숨진 공무원…법원 "시간외 업무 과도했다면 순직"
카카오톡 등 시간 외 업무 수행 잦아1심 "공식 근무시간만 고려해선 안돼""과로로 인한 질병 악화" 원고 승소공식적으로 기록된 초과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시간 외로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공무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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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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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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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이유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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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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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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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려운데 정관 어기고 월급 올린 사장…처벌은
주주총회 거치지 않고 지급결정4억6000만원 상당…범행 은폐도1심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실형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표 자신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범행 당시 좋지 않았던 회사 재정 상황과 거액의 배임 규모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업무상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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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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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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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30억 환수하고…"보상금 못 줘" 권익위 돌변
내부 비위를 제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이 권익위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공익신고자 A 씨.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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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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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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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익수 강등처분 효력 정지”···장군 계급 유지한 채 전역할 듯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지휘를 부살하게 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에서 강등당한 전익수 공구 법무실장이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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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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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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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아들 채용하려고 직원에 폭언하고 채용기준 바꾼 ‘기관장’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직원에게 폭언하며 채용기준을 바꿔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던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A씨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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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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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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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천원 ‘따방’ 때문에...미화원, 해고되고 실업급여마저
돈받고 폐기물 처리해줘 회사서 해고법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정당”“금액 작다고 회사에 영향 적지 않아”정당한 징계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은 최근 해고된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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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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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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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도 업무 흔적 가득…아산병원 뇌출혈 사망 간호사 산재 인정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룸이 취재해보니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간호사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가 끝난 뒤에도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가기 일쑤였는데,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류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노트북도 놓여 있습니다.지난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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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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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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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놀러 다니냐”…연차 막은 상사, 책임 면한 이유는?
팀원이 연차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가 폭언을 사용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팀원 A씨가 같은 회사 상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가 “허위 내용에 따른 고소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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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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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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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시간 '초과수당' 신청했다…근무태만 경찰 최후
근무시간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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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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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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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사라지던 경찰 간부…10년간 몰래 고물상 '투잡' 뛰었다
수년간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받았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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