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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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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사랑해 미안” 문자보낸 공무원… ‘견책 정당’
결혼한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부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2019년10월 부서 여직원 B씨에게 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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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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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업체 퇴사 뒤 입시 유튜브 운영…배상해야 할까?
주식 받고 동영상 강의 업체 입사…퇴사 뒤 유튜브 운영했다가 소송지난 2017년 세워진 '체대 입시' 관련 인터넷 강의 업체.체대 입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A 씨는 그해 11월 이 회사에 들어가, 이사이자 강사로 일하면서 업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당시 A 씨를 포함한 업체 이사 4명은 주식을 받으면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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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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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가 당연한 건가요"
어린이집에 갓 취직한 신입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지난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짤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5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저로 인해 이번에 처음 취직하게 된 신입교사 선생님이 권고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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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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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안 쓰면 '업무상 질병 휴직' 안 된다?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근무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외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는데, 학교 측이 휴직은 받아주지만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이를 거부한 교사에게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중학교 영어교사 A 씨는 지난해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스트레스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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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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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학교 "총장이 직접 대화"
"9년 전 괴롭혔던 선배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 폭로학교 측 "해당 교수와 대화하며 사태 파악 중"가혹한 '태움' 문화…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환자에게서 뽑은 가래 통을 나한테 뒤집어씌웠다""엑스레이 기계 앞에서 보호장비 벗으라고 한 뒤 방사능 많이 맞으라며 낄낄거렸다""아픈 어머니를 두고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X이라 애미가 아픈 거야'라고 말했다""무릎 뒤 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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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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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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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륜 유부남·미혼교사' 감봉·견책 처벌에 시민단체 반발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최고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자 교육시민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유부남 교사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미혼녀 교사 B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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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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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가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8일 일용직 노동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마켓컬리(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을 제출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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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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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말할 때 나가라”…‘해고·무급휴직 면허증’ 된 코로나
병원에서 일하는 직장인 ㄱ씨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 어려워졌으니 권고사직을 하라”는 병원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무급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거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제보받은 사례다.7일 이 단체는 코로나19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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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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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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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시달려 사망한 캐디, 직장갑질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
"느리다. 뚱뚱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 폭언 모욕 일삼은 캡틴고용부 "캐디는 특고라서" 시정지시만 내렸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 넓히고 처벌 규정 등 실효성 높여야[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살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 A씨가 상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사의 갑질에 고통받아 힘들어하던 A씨는 결국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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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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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안 훔친 증거대라" 도둑 취급 받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탈취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기업 측에 무죄입증 책임을 부과한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11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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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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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님이 내 SNS 팔로, 갑질일까 아닐까
부장님이 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한다. 과장님이 대형 프로젝트를 끝냈으니 저녁때 한잔만 하자고 한다. 차장님이 갑자기 내 개인SNS를 팔로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을 직장문화다. 그러나 지금20,30대 ‘MZ세대’ 직장인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다. 참다못해 회사와 상사를 갑질로 신고한 후배 직장인도 많다.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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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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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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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공정 보도' 전직 MBC 간부, 대법원도 '해고 정당'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박상후 전MBC전국부장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1~3심 모두MBC에 패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25일 박 전 부장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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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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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땅 10억에 산 LH 직원들, 단기간에 6억 벌었다"
2019년3.3㎡당120만원에 매입현재 토지보상가200만원 달해1000㎡ 이상은 지분 쪼개고편백나무 심어 고액 보상 노려"내부정보에 업무 지식까지 활용"국토부·LH, 대국민 사과문고양창릉서도 땅 투기 의혹원본보기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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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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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고 김은범 군 유족, 업주 상대 민사소송 '승소'
식당 업주의 지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18세)의 유족이 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은범 군의 부모에게 업주 윤 모 씨 부부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은범 군의 어머니 장 씨는 은범 군이 배달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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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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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연봉 2천만원 올린 크래프톤, 그 뒤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논란
타사보다 2배 넘게 인상했지만수당 기준 불분명한 포괄임금제 유지직원들 “주52시간 상한제 위반 소지”회사 “게임 개발, 근무시간 비례 안해”아이티(IT) 기업들이 우수 개발자 유치를 위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동종 업계 다른 기업보다 2배가 넘는 연봉 인상액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업계에선 대표 기업인 ‘3엔(N)’(넷마블·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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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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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1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정(가명·22)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고향인 대전으로 가 일자리를 찾을 계획입니다.김 씨는 자신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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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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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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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일을 쉬게 되면 원래 받던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원래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이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미용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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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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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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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최근 코로나19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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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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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 간 기호일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기 지역 종합일간지 기호일보가 한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편집국 내 같은 부서 직원들이 간부로부터 모욕·강압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 이후 이뤄진 징계도 피해직원들은 솜방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앞서 기호일보 인천 본사의 일부 기자들은 지난해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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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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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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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배달 기사가 업무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A 씨의 아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28일 밝혔다.음식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2018년 6월 업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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