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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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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빼면 내 스타일"…성희롱 일삼은 팀장의 적반하장
회사, 직원 동의 없이 징계 규정 강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물고 늘어진 징계 직원법원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 회사 손 들어줘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없었던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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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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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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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렵다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벌금 50만원에 날린 사연
공무원 채용 면접 대기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지를 받습니다. 만약 벌금50만원 약식명령 정도의 전력이 있다면, O, X 중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까? '비교적 정도가 가벼우니까 숨길까?' 하는 순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 거짓말로 그 어렵다는 공무원 임용이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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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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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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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청소노동자 집회 정당"...연세대 가처분신청 기각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프린트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청소노동자의 집회가 업무를 방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며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어제(27일) 기각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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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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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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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제철업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례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 11년 만에 확정판결“제철공정 특성상 원·하청 업무 유기적 연결”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유기적인 제철공정 특성상 포스코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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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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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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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해고한 방송작가 2명에게 일어난 특이한 일
방송사 상대로 승소, 첫 방송작가 '노동자' 탄생.. MBC, 시대 변화 인정해야[이은혜 기자]카일 스티븐스의 명언,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 강력한 여성으로 변해 당신의 세계를 박살 내러 돌아온다"는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 방송가에 생겼다.최근 A와 B방송작가가 거대한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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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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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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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놀고 있어 걱정”... 기업인에 말한 뒤 특채됐다면 뇌물죄
前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죄 확정해양경찰서장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아들이 해당 기업에 특별 채용됐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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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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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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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하청노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퇴거하라”
법원이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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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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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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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극형 '갑질살인'…작년 78명, 전수조사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ㄱ씨는 동료들로부터 "일에 열정적이고 자기관리가 투철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상사와의 업무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컸다. 상사는 일을 받는 대로 다 ㄱ씨에게 넘겼다. ㄱ씨는 일로 바쁜 와중에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골프 연습도 해야 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대출을 받아 골프 장비를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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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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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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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복장 점검까지 했는데... 법원이 내세운 논리, 황당했다"
"계약서상엔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어요. 쏘카에 매일 출근 보고도 했고 콜 지시도 받았고 근태 관리나 복장 지침도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니…"곽도현(52)씨는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깊이 한숨지었다.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곽씨는 지난2020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타다 기사도 노동자라는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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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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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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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지난해 12월 10일, 26살 이석준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이석준은 흥신소에서 주소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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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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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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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도 노동자” 인정한 첫 법원 판결 나왔다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로 9년간 일하다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방송작가 복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고된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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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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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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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화장실서 샤워하고 사라진 ‘얌체 가족’… 주거침입죄 입건
지난달 말 강원 고성군에서 물놀이 후 모르는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30대 A씨와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1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20대 여성 C씨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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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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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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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명 감전사…벌금 300만원, 관리책임자는 ‘무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감전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2명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안전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300만원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동서발전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2일 밝혔다.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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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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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새 9건 주문취소한 알바생, ‘그만두겠다’ 문자 후 잠적”
식당 직원이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 씨는 “한 매장에서 주 5일 일하는 직원 B 씨가 바쁘고 재료 하나 떨어졌다는 이유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원(1)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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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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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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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집에 교직원 보내 7년간 집안일 시킨 학교 이사장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도학교법인 이사장에 징역1년 집유2년학교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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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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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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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법원은 "해고 안돼"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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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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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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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학생을 추행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을 뒤집어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는데요.대법원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절대 가볍지 않은 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3년 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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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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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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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男 ‘재물손괴’ 변명 안통했다…법원 “해고 정당”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형사법원은 이 행위를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했지만 징계 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지난 9일 전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20년1~7월 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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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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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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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 배상"…악덕 PC방 사장의 최후
불공정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관련기사일회용품 제공 불가 업종에 PC방·편의점도 포함,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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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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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의 ‘화물연대 때리기’…수십억 손배 청구한 진로 “이건 1차”
하이트진로가 지난 2일부터20일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화물연대는 “교섭요구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소송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21일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기사를 상대로 지난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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