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추행
|
연금
|
양도세
|
이혼
|
임대차
|
공무집행방해
|
폭행
|
전세계약
|
신호위반
|
계약파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9.21
|
주 32시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주당 평균32시간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과 업무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15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재판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0
|
밥짓기 거부한 여직원에 직장내 괴롭힘... 새마을금고 손배 패소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점심밥 짓기를 거부하자 권고사직하고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탈퇴를 종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신민석 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A(여성)씨가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0
|
분실된 타인 주민증으로 클럽 간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된 30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여성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0
|
서울대, ‘연구비 유용 의혹’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파면’ 의결
서울대, 이병천 수의학 교수에 파면연구비 유용혐의···2년 9개월만“여러 징계 사유로 배제 징계 의결”서울대가 연구비를 유용하고 불법 동물실험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한 것으로19일 확인됐다.서울대는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징계 사유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1
|
배달 알바 첫 날,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10대 라이더…법원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신호를 일부러 어긴 게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5
|
회삿돈 3억6천만 원 횡령한 경리 징역 2년
회삿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경리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9.03
|
CCTV를 통해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빵집 아르바이트생 "사장님 때문에 소름""6시간 서 있다가 5분 쉬었는데 전화""감시 안 하면 휴대폰만" vs "엄연한 불법""6시간 동안 서 있다가 5분 카운터 앞에 쪼그려 앉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소름이 돋았다"고 밝힌 사건이다. A 씨는 이 일로 사장님이 매장 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2
|
월급 500만원 셀프 인상하려다 딱 걸렸다…'얼빠진 스테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급여 담당자 해고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수천억~수조원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문미옥)의 직원급여 담당자가 자신의 월급만 스스로500만원 인상을 시도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2일STEPI징계의결서 등에 따르면 재무회계팀 소속 선임행정원 정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31
|
부커상 후보 정보라 “연세대, 시간강사 퇴직금·수당 왜 안 주냐” 청구 소송
“저는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소설집 <저주토끼>로 지난 4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대학 ‘시간강사’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정 작가는 연세대에서 11년간 노어노문학과 시간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했지만, 학교는 퇴직금과 연차·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30
|
연차 신청할 때마다 "왜?"…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입사 4개월 차인 A씨는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3년 차 선임이 “요즘은 위아래도 없나 봐. 배짱도 좋네, 신입이 휴가를 선점하고”라고 말합니다. A씨는 순간 얼음이 되어 버렸습니다.팀장님이 오후에 부르셨습니다. “샌드위치라고 휴가 신청을 했네요? 팀원들하고 상의는 했어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30
|
"국가 폭력 인정했지만"...쌍용차 손해 배상 소송은 14년째
오랜 사회적 합의 끝에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파업 참가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1·2심 29억 원 배상 판결…대법원 계류 중경찰, 소송 취하 권고에도 ’배임’ 이유로 불응[앵커]3년 전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하지만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0년 넘게 진행 중인데, 경찰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30
|
"신혼 1년차 39세 남편, 월 300건 마트 배달하다 뇌출혈 사망"
월300건 이상의 배달 일을 하다 업무 시작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39세(사망 당시 나이) 마트 직원이 산재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29일 “마트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2020년 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사고 후 같은 작업하는 동료 모습에 공황장애…法 "인과관계 인정"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겪은 노동자가 동일한 작업을 하는 동료를 보고 공황장애를 갖게 됐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2016년 2월22일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2
|
경비정 빌려 등대섬 회식…해경 고위 간부 정직 3개월 확정
1·2심 "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도모"…대법도 상고 기각유명 관광지 등대섬 관사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해경 고위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19일 해경 고위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21
|
"육아휴직 중 쇼핑몰 운영…문제 없나요?"
#. 직장인 A씨는 최근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동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들어갔다가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동료가SNS에서 아기용품 등을 홍보·판매하며 활발히 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원도 모자라 업무가 증가한 상황인데, 육아휴직급여까지 받으며 부업에 전념하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보니 어쩐지 기분이 더 언짢아진다. 육아휴직 중 부업해도 괜찮은 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15
|
임금명세서 안 주는 사장님들, 왜 그리 뻔뻔한가 봤더니···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아직 자신이 받는 월급의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받기로 했는데,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공제됐는지, 추가 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어 명세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는 몇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했다.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용자는 최대 500…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14
|
폭우로 2분 지각했더니…“놀러다니냐, 시말서 쓰라”는 상사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직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설문 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13
|
"수습기간 끝" 축하회식 중 숨진 신입사원...판결 뒤집힌 이유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입사, 승진, 인사 등을 이유로 각종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안전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회식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2015년 가을,OO주식회사에 입사한 A씨는 한달 남짓한 수습기간을 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02
|
“사실상 포스코 직원” 대법 판결에도…하청 1만5000명 정규직 전환 멀었다
‘소송 승소 노동자’만 정규직 전환국내 ‘집단소송제도’ 없기 때문에모든 노동자 ‘개별 소송’ 진행해야“11년 소송 끝에 정규직 전환의 문이 열렸지만 겨우 작은 틈만 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모든 노동자가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로 포스코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소송 승소 노동자’로 제한적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02
|
밥·샌드위치 하청업체서 수백억 뜯은 GS리테일 ‘243억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약 243억 부과하청업체서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222억 챙겨GS리테일 측 “항소 여부, 의결서 수취 후 결정”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9
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05.09
'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05.08
"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05.08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05.08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05.08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5 명
오늘 방문자
1,026 명
어제 방문자
83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1,839 명
전체 게시물
7,27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