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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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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 사장이 ‘자진 퇴사’를 꺼냈다…정부 지원금 끊길까봐
“아동학대로 신고했더니, 가해자를 두둔하고 신고자 왕따를 조장하네요.”“음식점에서 두 달 알바 하다 잘렸는데 사용자가 급여를 잔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좌이체를 요구하니 카톡으로 저한테 욕설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오늘 회사를 그만두는데 시말서를 쓰고 그만두랍니다. 이미 시말서를 한번 제출했는데, 빨간 글씨로 여기저기를 수정하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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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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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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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이유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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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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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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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연금·보상금 수령 가능”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어제(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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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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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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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투쟁’ 12년 만에 승소…제2 최병승들 “너무 늦은 정의”
“저렇게 쉽게 말 한 마디로 나올 수 있는 판결인데, 저희한테는 너무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박찬진(41)씨는2005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를 했다. 원청인 기아차의 계획과 지시대로 일해왔지만, ‘기아차’ 노동자는 아니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를 겪었고,2010년 원청인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꼬박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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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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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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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업무상 부상·질병 악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할 때 인정개인사유로 악화됐거나 치료 기대효과 적다면 불인정휴업급여 신청 가능…재요양 전 평균임금의70% 지급#. 장비 운반 중 끼임 사고로 손가락 일부 절단 수술을 받은 용접공 A씨. 치료가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새끼손가락 마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을 추가로 받으려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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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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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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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으로 해고된 공단 직원 무효 소송 제기...법원 "면직 정당"
부정 채용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에서 졌습니다.오늘(24일)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던 A씨는 부정 채용으로 해고되자 해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씨는 경찰 수사에서 친인척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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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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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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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숨진 공무원…법원 "시간외 업무 과도했다면 순직"
카카오톡 등 시간 외 업무 수행 잦아1심 "공식 근무시간만 고려해선 안돼""과로로 인한 질병 악화" 원고 승소공식적으로 기록된 초과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시간 외로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공무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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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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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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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퇴근 후·휴일에도 이메일·카톡 근무…연가 1일 사용,48일간 가족 못 봐”점심시간에 심정지로 쓰러진 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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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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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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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좀 해줘"…여직원에 '갑질' 의혹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용인시 한 산하기관장이 해임됐다.용인시정연구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원장 A씨에 대한 용인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용인시 감사관은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에 대한 갑질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그 결과 A씨는 점심 식사 후 와이셔츠에 음식물이 묻었다며 여직원에게 옷을 벗어 주면서 빨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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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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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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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여성 직원과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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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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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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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차장, 왜 경비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을까?
얼마 전 KBS로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공기업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저히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장 직책 달고 경비실에서 근무하게 된 사연경북 구미시 공무원이었던 조민현 씨. 그는 2005년 구미시 산하 공기업인 구미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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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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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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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성비위 가해자 장기휴가 보낸 감사원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요건으로 금품비위·성비위로 수사받는 직원이라고 규정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받아감사원, 기소된 타기관 공무원에 직위해제 주문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작 내부 성비위 사건 미흡 대처…권한에 정당성 의문"연합뉴스감사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대신 오히려 장기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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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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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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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수당 38억 지급 안 한 시내버스 대표 징역 4년
직원 임금과 수당 등 3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 한 시내버스 대표이사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부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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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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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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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보는 앞에서 엉덩이 때려도…'정직 1개월'
한국전력거래소 간부, 직원 폭언·협박 불구 솜방망이 처벌가해자가 평소 친분 주장하던 대학 동문 B 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국민 눈높이에서 이해 안 돼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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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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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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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때 새벽 1시 술 강요한 ‘갑질’ 상사 해임은 정당”
새벽 1시까지 직원들 술자리 참석 강요근무시간도 사무실 돌며 고성 지르기도“해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없어”코로나19확산 때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이유로 해임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전직 이사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 A씨가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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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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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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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을 창구로 발령낸 은행…법원 "부당 인사"
현직 지점장을 여신 창구 영업 담당으로 발령냈던 금융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졌다. ‘부당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일해온 B씨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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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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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느니 벌금? 급여 떼먹은 사장님 3만9544명, 구속 ‘단 6명’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1조3505억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도 1584건구속 체불자, 전체 입건 수의 0.015%지급능력 있는 임금체불 구속수사 방침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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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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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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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도 아닌 주제에ㅋㅋ” “마카롱 돌려”···이러니 젊은 공무원들 떠나지
“공채도 아니시면서 그러시니 참 웃기네요?”“공무원 쉽게 돼서 참 좋겠어요, 누구는 힘들게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ㅋㅋㅋ”지난해 8월, 한 국가기관 지방관서에서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계약직 신입직원 A씨는 선배 공무원인 B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집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돌아온 답이었다. B씨는 A씨의 채용경로를 비하하며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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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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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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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다며 독서실로…승진시험 정신 팔린 도로공사 직원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강급·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6명이었다. ㄱ씨(4급)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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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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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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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시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주당 평균32시간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과 업무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15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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