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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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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가 당연한 건가요"
어린이집에 갓 취직한 신입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지난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짤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5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저로 인해 이번에 처음 취직하게 된 신입교사 선생님이 권고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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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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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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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업체 퇴사 뒤 입시 유튜브 운영…배상해야 할까?
주식 받고 동영상 강의 업체 입사…퇴사 뒤 유튜브 운영했다가 소송지난 2017년 세워진 '체대 입시' 관련 인터넷 강의 업체.체대 입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A 씨는 그해 11월 이 회사에 들어가, 이사이자 강사로 일하면서 업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당시 A 씨를 포함한 업체 이사 4명은 주식을 받으면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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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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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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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사랑해 미안” 문자보낸 공무원… ‘견책 정당’
결혼한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부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2019년10월 부서 여직원 B씨에게 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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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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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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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 음주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약500m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0.18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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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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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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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자꾸 때립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현민(가명)씨는 스포츠클럽에서 강사로 일했다. 코로나19때문에 고객이 줄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클럽은 운영됐다. 성격이 좋아 고객에게 인기가 많았고, 운동을 좋아해 회사 일이 즐거웠다. 대표의 폭언과 폭행만 빼면.대표는 입이 거칠어 욕을 달고 살았고, 술버릇이 고약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심지어 손찌검도 했다. 술자리에서 취해 후배들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린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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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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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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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요" 도넘은 직장 괴롭힘, 처벌은 '거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위계가 살아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이다.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에 국회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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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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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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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한 父, 70분 넘게 방치하고 119도 끊어”
“총70~80분을 방치했대요.119신고 전화는 도중에 끊었고요.”최근 경북 칠곡 공장에서 발생한 사다리 추락 사고로60대 아버지를 잃은 A씨는27일 담당 경찰의 말을 전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려 1시간10분 이상 방치되고, 사고 직후 접수됐던119신고까지 취소됐었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아버지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보다 무책임했던 관계자들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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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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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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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임금 17억원 상습체불한 게임회사 해머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등을 만든 게임업체 해머엔터테인먼트가 6년 동안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표는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억원의 임금체불로 논란이 됐는데, 이처럼 상습적인 ‘임금 절도’를 막으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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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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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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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질식사' SK하이닉스 공장 사고…직원들 유죄 확정
지난2015년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벌어진 작업자들의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SK하이닉스 측은 도급 업체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SK하이닉스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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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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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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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청탁한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위기
광주광역시 서구 전·현 직원63명과 전·현 서구의원 5명이 지난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몇십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2018년 1월부터 지난해11월까지 서구가 면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했더니4169건(3590대, 1억2700만여원)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또 감사위원회는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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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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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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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카카오 근로감독…주 52시간 위반 혐의
인사평가제도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습니다.사유는 주52시간 위반 여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기업 가운데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 지난 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했다는 익명의 청원을 접수했습니다.이에 카카오에 조사를 통보하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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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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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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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결근' 법무관…'해임 취소'에 동료도 분개
공군의 한 법무관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2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데, 그 법무관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한 A 씨.하지만 A 씨의 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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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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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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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산재 판정뒤 2차가해…직장은 지옥이 됐다
저를 향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방의 교대에서 일하는30대 교직원 지영씨(가명)는 8년째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울먹였다. 공단 결정문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갈등이 상병(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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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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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서 냄새나" 사장실로 들어간 직원이 당한 모욕
규현(가명)씨가 다니는 회사는 매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고성을 질렀습니다. 직원이 실수하거나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모두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습니다. 호출한 직원이 필기도구를 챙기느라 조금 늦었다고 난리를 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픈형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대표의 고성을 들었고 공포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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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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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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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15명이 출산했습니다.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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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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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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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5시 출근하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리조트 주방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근무를 마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면서 식사는 술자리로 이어져 오후10시50분에 끝났다. A씨는 다음날 오전 5시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깼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였고, 집에서 리조트까지는15.6km떨어져 있었다. 평소라면 자동차로20분 걸리는 거리였다. A씨는 부리나케 차를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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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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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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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출근길 숙취운전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밤11시까지 회식 후 새벽 5시 출근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져법원 "음주·과속, 업무 관련성 있어"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리조트 조리사였던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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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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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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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에 부서진 몸과 마음… '딸아 사랑해' 그렇게 그는 떠났다
'경비원 억울한 일 없도록' 유서와 현금30만원최희석씨 코뼈 부러지도록 폭행·감금·폭언·협박입주민 반성문·탄원서 제출했지만 재판부 단호2심도 징역 5년 "유족·언론·검찰·법원 탓만" 질타서울 강북구 S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최희석씨는 지난해 5월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중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움직인 대가는 폭언과 폭행이었다. 입주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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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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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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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보낸 연구원… 업무상 배임"
경쟁사인 중국업체에OLED재료 및 관련 파일을 보낸 중소기업 책임연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디스플레이용OLED재료 개발·생산 회사인 B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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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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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쓴 롯데칠성 영업사원, 2심에서도 징역 2년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윤직 판사)는 5월 14일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뉴스타파는 5월 6일 김 씨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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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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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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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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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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