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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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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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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단 이유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오효정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기자]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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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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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혀꼬인 부장님의 전화 "똑바로 하란 말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72% "달라진 것 없다"“선임이 매번 ‘네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이라고 대놓고 욕설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욕을 들을 때마다 일기에 적어놓고만 있습니다.”(직장인 A씨)‘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에게 ‘일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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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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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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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다툼 후 결근하자 회사서 손배소…배상해야 할까
급여 다툼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결근하자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할 경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까.A씨는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B사와 2017년 4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방과후수업 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당시 근로계약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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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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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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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블라인드 깔았어? 휴대폰 까봐" 우리 부장님 불법?
최근 부서장이 전 부원을 상대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토론 앱)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스마트폰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색출 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A.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가 여러 사회적 이슈의 도화선이 되면서 블라인드에 폭로를 하거나 회사 험담을 올린 직원을 색출하려고 시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회사가 블라인드 설치 여부를 검사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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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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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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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얼이면 마스크 벗긴다" 직원 화장 강요한 피부과 갑질
인천의 한 대형 피부과가 맨얼굴인 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화장기 없이 출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겠다는 주의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 관리자 A씨는피부 관리사와 간호조무사 등 17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 '마스크와 별개로 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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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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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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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속 지각 속출…회사가 '근무 태만' 불이익준다면
이미지 확대보기지난주 계속된 장맛비로 침수 우려가 커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평소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가 3시간 넘게 걸렸다' '역대 최악의 출근지옥을 경험했다'와 같은 출근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집중호우로 인한 교통 통제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에도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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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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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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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파쿠르男, 잡고 보니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 박탈될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 교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파쿠르'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파쿠르는 맨 몸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유튜버,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경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A씨는 서강대 교내 건물을 배경으로 파쿠르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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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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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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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휴가도 마음대로 못가게 한다...휴가갑질?
코로나19로 올해 여름휴가를 빼앗긴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른바 ‘휴가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최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제보한 휴가 갑질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회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연차 강제 사용 지시 △재택근무 지시 후 연차휴가 처리 △주5일 근무를 3교대제 등 교대근무로 바꾼 뒤 근무가 비는 날을 연차 휴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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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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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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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경찰 아니다" 해명하다 동료 폭행…법원 "정직 처분 정당"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려 찾아갔다가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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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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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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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위 3㎝ 올라간 치마 입지마”… ‘복장 갑질’ 여전
여성 직장인 A씨는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복장 갑질’을 당했다. 차림새가 사장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했다. 치마는 무릎 위 3㎝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B씨도 상사로부터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좀 아니지 않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주로 젊은 여성 직장인에게 집중되는 옷차림 지적이 심각한 갑질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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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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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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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받은 뒤 성폭행까지"...경찰 간부 파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기발령 중이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직위 해제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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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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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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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정당하게 정리해고" 2심서 뒤집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위탁 전환…1심 "부당해고" → 2심 "정당"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2심 결론이 엇갈렸다.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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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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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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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노동’ 신입직원 극단적 선택…회사대표 “유죄”
주 64시간을 넘게 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직원의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ㄱ(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 회계팀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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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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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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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도장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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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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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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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최악'이라고 팀장에게 보낸 메신저, 자칫하면 징역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2)씨는 최근 사내 메신저인 ‘슬랙(Slack)’에서 팀장을 욕하는 메시지를 동기에게 보내려다 그만 팀장에게 보내버렸다. 팀장과 동기 이름이 비슷해 순간 헷갈린 것이다. 김씨는 “슬랙은 카카오톡과 달리 대화 상대마다 채팅창을 따로 띄우지 않고, 프로필 사진도 대화 목록에 표시돼 있지 않아서 잠시 한눈팔면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기 십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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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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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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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서 행패 부리고 경찰 출석 불응한 4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전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5월 17일 오전 2시께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에 찾아가 술값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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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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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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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며 마스크 안쓰는 김과장, 해고될 수 있어요
마스크 안 쓰는 직원 어찌 해야 합니까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원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대충 써서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또 만일 직원이나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직원이 있으면 진단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A.전파 위험 크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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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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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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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강기 갇힌 후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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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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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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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제작사 편집자 사망 산재로 인정받다
‘프리랜서’ 이유로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혀… 2015년MBC드라마 ‘여왕의 꽃’ 편집감독 ‘뇌경색’ 사망 사건드라마 편집작업 직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드라마 편집감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망인이 '프리랜서'라며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법원이 그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재판장)는 지난달 13일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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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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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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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걱정’에 계단 오르다 숨져…법원 “산재 인정”
출근길에 지각할까 걱정돼 계단을 급하게 오르다가 쓰러져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재판부는 평소 이 노동자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A 씨.지난 2016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계단을 급히 오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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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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