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추행
|
양도세
|
배상판결
|
폭행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연금
|
계약파기
|
무면허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1.12.10
|
"뽑고나서 월급 100만원 깎아" 이번엔 게임회사 채용 갑질
변호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 게임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세전 월 700만원 이상' 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한 임원이 A씨에게 연봉을 어떻게 산정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A씨는 채용공고대로 세전 월 700만원에 맞춰달라고 얘기했다. 지난달 22일 A씨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2년 계약직에 세전 월 600만원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16
|
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번 소송은 현대중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0
|
하도급 업자에 아내 보험 가입시킨 경찰관…2심도 뇌물죄 '인정'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아내 보험을 권유·판매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4)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1년부터2013년 사이 도내 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1
|
"'그동안 감사했어요' 짐까지 빼놓곤 부당해고 당했답니다"
장기 치료를 이유로 회사 숙소에서 짐을 뺀 근로자가 "다음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다"고 말했을 뿐, 계속 근로를 요구하는 등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판사 홍기만)는 지난 1일 근로자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6
|
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징역 5년
한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다른 피고인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누군가는 판사를 향해 “피고인들을 가두려면 본인을 대신 가두라”고 외치기도 했다.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1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09호 형사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이날509호 법정에선 피고인17명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 공판은 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7
|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의 이모(59)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청소노동자 유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27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통지했다.위원회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정되지 어려운 육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31
|
근무 중 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근무 도중 상사와 다툰 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13일부터2020년 2월13일까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2
|
아파트 입주민과 다툰 뒤 만료 통보 경비원… 法 "부당해고"
아파트 외부 청소 문제로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비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일방적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06
|
7년간 출근하며 일했더니 이제 와서 프리랜서니까 해고한다고요?
2015년부터 한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했어요. 작가는 PD를 따라 움직여요. '꼭지'라고 해서 PD가 맡은 프로그램에 어떤 작가를 데려가느냐로 일이 시작되죠. 저도 라디오와 TV를 오가며 7년간 일했어요. 물론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죠. 작가 바닥에선 "이거 나랑 같이 할래?"라는 PD 말이 말 그대로 구두 계약서거든요. 프로그램이 휴방을 하거나 종방하면 같이 쉬게 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9
|
'연봉 3000만원 인상+정규직' 공고 믿고 이직했다가 날벼락
정규직 채용 공고를 믿고 이직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단독 윤성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가 전 직원 A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정규직 공고 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A는 2020년 7월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13
|
월 300만원 버는 배달 라이더 월 고용보험료 14610원
보험료 납부하면 실업급여 지급 등 혜택 받아“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구직(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해 배달 업계엔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부터 가입 대상 배달원(라이더)은 월보수의0.7%를 보험료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3
|
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선호(23)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동방 평택지사장 전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8
|
'채용 성차별', 범죄로 확인됐지만…KB국민은행 '벌금 500만 원'
지난 14일 또 한 곳의 금융권 채용 비리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아온 은행과 임직원 모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기관 가운데 다섯 번째 확정 판결을 냈다. 바로 KB국민은행이다. '점수 조작' 임직원들만 기소…'친인척 취업 특혜' 회장은 불기소 지난 2018년 초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은행…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0
|
"다쳤으니 쉬라더니 해고"…해고 금지 기간인데도 '무혐의'
근로복지공단, 노동위 판단 뒤엎고 회사 손 들어준 노동청허리를 다친 노동자에게 쉬라고 한 뒤 쉬는 동안 해고한 회사가 노동청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위에선 부당해고가 맞다고판단했지만, 노동청이 뒤집었습니다.◆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출근 안 한다고 해고…. 유 씨, "배신감 느껴"담당 과장-유씨 메세지대표-유씨 메세지지난해 2월23일, 청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5
|
군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도와줄 수 없다”…강감찬함 함장 중징계
지난해 해군 강감찬함 소속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지휘관이었던 함장과 부함장(부장)을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해군은 당시 강감찬함 함장 A대령과 부장 B중령(진급 예정)을 지난해11월1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함장을 지난달20일강등 처분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8
|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딱 한번만 걸려도 감독 받는다
정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은 단 1차례 발생하더라도 사업중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의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분야별 감독 대상에 청년 분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30
|
굴양식업체서 기중기 만들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중기 작업을 하다 급성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업무와 질병 사이 명백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엔 업무 재해가 인정된다고 봤다.앞서 A씨는 부친인 B씨가2017년12월 굴양식업체에서 호이스트(비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31
|
자료 포맷 후 퇴사…사명 한글자만 바꿔 회사 세운 前본부장
지난2014년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 임원이던 A씨가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 지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본부장직을 버리고 떠났다. A씨가 그만둔 회사는 그 분야 업계 1위로서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해 동남아로도 진출하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A씨는 퇴사 후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회사를 차렸다. 그가 새로 차린 회사의 이름은 다니던 기업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3
|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파견법에서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 고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형태여야 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노동자를 단기 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1
|
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대구 A구청 공무원 정직 1개월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대구시 A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고11일 밝혔다.이들의 징계는 지난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8
"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05.08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05.08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05.08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05.07
"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2 명
오늘 방문자
781 명
어제 방문자
83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1,594 명
전체 게시물
7,27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