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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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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블라인드 깔았어? 휴대폰 까봐" 우리 부장님 불법?
최근 부서장이 전 부원을 상대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토론 앱)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스마트폰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색출 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A.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가 여러 사회적 이슈의 도화선이 되면서 블라인드에 폭로를 하거나 회사 험담을 올린 직원을 색출하려고 시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회사가 블라인드 설치 여부를 검사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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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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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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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5시 출근하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리조트 주방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근무를 마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면서 식사는 술자리로 이어져 오후10시50분에 끝났다. A씨는 다음날 오전 5시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깼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였고, 집에서 리조트까지는15.6km떨어져 있었다. 평소라면 자동차로20분 걸리는 거리였다. A씨는 부리나케 차를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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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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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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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도 노동자” 인정한 첫 법원 판결 나왔다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로 9년간 일하다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방송작가 복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고된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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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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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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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父 덕에 합격했는데…12년만에 임용취소된 딸, 왜
국가유공자인 부모 덕분에 가산점을 받아 자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뒤늦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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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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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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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2분 지각했더니…“놀러다니냐, 시말서 쓰라”는 상사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직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설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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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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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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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상사, 2심 징역 8개월 감형·법정구속
재판부 "사회서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다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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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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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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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男 ‘재물손괴’ 변명 안통했다…법원 “해고 정당”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형사법원은 이 행위를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했지만 징계 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지난 9일 전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20년1~7월 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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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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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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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달라며 20m 높이서 대형볼트 투척… 민노총 조합원 영장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고공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근로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고공 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19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간부 A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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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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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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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제철업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례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 11년 만에 확정판결“제철공정 특성상 원·하청 업무 유기적 연결”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유기적인 제철공정 특성상 포스코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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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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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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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포스코 직원” 대법 판결에도…하청 1만5000명 정규직 전환 멀었다
‘소송 승소 노동자’만 정규직 전환국내 ‘집단소송제도’ 없기 때문에모든 노동자 ‘개별 소송’ 진행해야“11년 소송 끝에 정규직 전환의 문이 열렸지만 겨우 작은 틈만 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모든 노동자가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로 포스코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소송 승소 노동자’로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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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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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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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투쟁’ 12년 만에 승소…제2 최병승들 “너무 늦은 정의”
“저렇게 쉽게 말 한 마디로 나올 수 있는 판결인데, 저희한테는 너무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박찬진(41)씨는2005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를 했다. 원청인 기아차의 계획과 지시대로 일해왔지만, ‘기아차’ 노동자는 아니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를 겪었고,2010년 원청인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꼬박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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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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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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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된 보좌관…“신원조사 통과해도 무효”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국회 보좌관에 임용됐다면, 경찰청 신원조사를 통과했더라도 임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격사유 해소 전 임용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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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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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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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몸무게·55시간 근무·주4일 술접대하다 숨진 50대…법원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카드 관련 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2월13일 거래처인 카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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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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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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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주유소 세차장에서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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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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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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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조사역, 빗썸 감사실장으로…공직윤리위 "취업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의 빗썸코리아 감사실장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공직자윤리위는 3일 이를 포함해 지난달 29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9건의 결과를 공개했다.공직자윤리위는 올해 3월 금감원에서 퇴직하고 이달부터 빗썸코리아 감사실장으로 취업하겠다고 요청한 이 직원에게 '취업 가능' 판단을 내렸다.공직자윤리위는 이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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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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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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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렵다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벌금 50만원에 날린 사연
공무원 채용 면접 대기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지를 받습니다. 만약 벌금50만원 약식명령 정도의 전력이 있다면, O, X 중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까? '비교적 정도가 가벼우니까 숨길까?' 하는 순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 거짓말로 그 어렵다는 공무원 임용이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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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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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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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후보 정신빠진 X’이라던 서울시 7급 공무원…法 “해고 타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서울시 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복직 소송 패소한 서울시 해직공무원2014년 6·4지방선거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가 수락 연설 도중 아들의 페이스북 발언을 사과하며 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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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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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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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강기 갇힌 후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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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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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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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유흥업소 가자 해" 명예훼손?…대법 "갑질 폭로면 아냐"
SNS서 회사대표 명예훼손한 혐의1·2심서 혐의 인정돼 벌금형 선고대법 "다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회사 대표가 유흥업소에 데려간다는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스타트업 직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타트업에도 직장 내 갑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같은 업종 종사자 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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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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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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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오래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50시간 가까이 야외에서 일을 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을까요?2017년 7월OO회사에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담당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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