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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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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업체 퇴사 뒤 입시 유튜브 운영…배상해야 할까?
주식 받고 동영상 강의 업체 입사…퇴사 뒤 유튜브 운영했다가 소송지난 2017년 세워진 '체대 입시' 관련 인터넷 강의 업체.체대 입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A 씨는 그해 11월 이 회사에 들어가, 이사이자 강사로 일하면서 업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당시 A 씨를 포함한 업체 이사 4명은 주식을 받으면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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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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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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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15명이 출산했습니다.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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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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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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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발령에 40분→90분 출근… 산재 아니라니 억장 무너져”
광진구서 은평구로 전환… 차로 왕복86㎞잦은 초과근무에 하루 수면시간4~5시간3년 만에 따낸 정규직… 재배치 요구 못해부친, 아들 잃고 4년간 싸웠지만 끝내 기각본사 자료제출 비협조… 동료 증언도 무산국내 뇌·심혈관계 질병은 근무시간만 판단통근시간 반영 안돼 산재승인 턱없이 낮아원본보기지난달 3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재은씨가2017년 5월 숨진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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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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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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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도마에 올라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오늘(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소청심사위원회는 JTBC와 통화에서 "소청 심사가 기각돼 이에 불복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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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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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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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지노위·중노위 판단 갈려..."만55세"vs"만56세""근로자에 불리한 해석인지" 여부도 관건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56세부터"라고 정했다면 이를 한국 나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할까요.남양유업은2014년 정년을 만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56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그러나 이'56세'의 기준을 두고 노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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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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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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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서 여직원도 접대부 선택" 폭로 셀레브 전 직원, 대법서 무죄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 대해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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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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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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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워크레인 점거 후 1억 5천만 원 갈취 노조 간부 구속
검찰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간부를 구속했습니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3월부터 약80일간 조합원 채용을 명목으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뒤 업체 대표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A 씨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행위가 업무방해와 공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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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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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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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자꾸 때립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현민(가명)씨는 스포츠클럽에서 강사로 일했다. 코로나19때문에 고객이 줄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클럽은 운영됐다. 성격이 좋아 고객에게 인기가 많았고, 운동을 좋아해 회사 일이 즐거웠다. 대표의 폭언과 폭행만 빼면.대표는 입이 거칠어 욕을 달고 살았고, 술버릇이 고약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심지어 손찌검도 했다. 술자리에서 취해 후배들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린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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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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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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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강요' 혐의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2명 기각
인천지방검찰청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1명을 구속했습니다.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비교적 충실히 출석해 수사에 임했고, 수집이 가능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건설노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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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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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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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SSU 하사는 왜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없었나
지난해 6월, 해군 해난구조전대(아래 SSU) 훈련을 받던 A하사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상실감에 괴로워하던 그는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아래 상담관) B씨를 만났다. 하지만 상담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B상담관이 A하사에게 "무지하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상태", "대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등 부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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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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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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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사랑해 미안” 문자보낸 공무원… ‘견책 정당’
결혼한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부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2019년10월 부서 여직원 B씨에게 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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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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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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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무고로 해임한 전남대…2심도 "처분 부당"
항소심 법원도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몰아 해고한 전남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대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전반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A씨는2019년12월 교직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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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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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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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극형 '갑질살인'…작년 78명, 전수조사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ㄱ씨는 동료들로부터 "일에 열정적이고 자기관리가 투철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상사와의 업무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컸다. 상사는 일을 받는 대로 다 ㄱ씨에게 넘겼다. ㄱ씨는 일로 바쁜 와중에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골프 연습도 해야 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대출을 받아 골프 장비를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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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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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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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다툼 후 결근하자 회사서 손배소…배상해야 할까
급여 다툼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결근하자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할 경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까.A씨는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B사와 2017년 4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방과후수업 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당시 근로계약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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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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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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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자에 아내 보험 가입시킨 경찰관…2심도 뇌물죄 '인정'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아내 보험을 권유·판매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4)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1년부터2013년 사이 도내 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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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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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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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날 치킨에 소주 마시고 만취 복귀한 공무원 '집행유예'
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2020년 1월 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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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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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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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2분 지각했더니…“놀러다니냐, 시말서 쓰라”는 상사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직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설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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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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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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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호 중대재해법 판결은 ‘유죄’…원청 대표 ‘집행유예’
산업 현장의 중대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주에서 처음 적용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경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오늘(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60대 피고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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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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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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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돈줬다' 폭로했더니 딴 부서로…법원 "부당해"
회사 대표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내려진 전보 등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축사무소 소속 이사들 및 과장은 지난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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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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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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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요" 도넘은 직장 괴롭힘, 처벌은 '거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위계가 살아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이다.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에 국회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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