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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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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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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사무직 프리랜서, 방송계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회사가 직접 고용 회피했다" 판단... 무기 계약직 차별은 해소 못해대구MBC에서 만14년 동안 제작비 정산과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프리랜서 사무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방송제작 외 직군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계 첫 번째 사례다.대구MBC회계팀 직원 박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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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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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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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무죄 나왔다면?… 법원 "해고 정당"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해고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해고는 정당하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라고 어린이집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의 행동은 부모가 지켜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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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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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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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으로 세상 떠난 간호사…"업무상 재해 인정"
의료계의 직장내 괴롭힘이죠.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의 이른바 '태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지난해 이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됐습니다.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구조적인 괴롭힘에 의한 죽음이었다는게 인정된 겁니다.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스물 아홉살 서지윤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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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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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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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재판 넘겨지자…내부고발자 징계하겠다는 삼우씨엠
'징계 통보' 내부고발자 "비리 임직원은 징계 안 하나"삼우씨엠측 "내부고발 무관한 개인비리" 징계위 예정대로국민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안 돼"[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원본보기국내 최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중 하나인 ㈜삼우씨엠이 최근 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직원들이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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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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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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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 속이고 연애…수백만원 안 갚아” 현직검사 중징계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검사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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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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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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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뒤 계속 일 했다면…대법 “퇴직금에 수습기간 포함해야”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로 들며“임시고용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봐”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기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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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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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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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공직생활 후회됩니다"…女공무원 무너뜨린 '악몽의 10분'
“그날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30년 공직 생활이 후회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50대 중반 여성)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이 일을) 모른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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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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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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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연금·보상금 수령 가능”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어제(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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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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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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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산재 판정뒤 2차가해…직장은 지옥이 됐다
저를 향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방의 교대에서 일하는30대 교직원 지영씨(가명)는 8년째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울먹였다. 공단 결정문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갈등이 상병(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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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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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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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경찰간부, 男부하 허벅지 만지며 “내 스타일”…해임불복 패소
여성 경찰 간부가 부하인 남성 경찰관의 몸을 만지고 “몸매가 좋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감이었던 A씨(당시 40대 여성)는 회식 자리에서 남성 B경위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넌 내 스타일이야, 날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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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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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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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877만원 타낸 30대 여성 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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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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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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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고용부는 오늘(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도 밝혔듯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어제(26일)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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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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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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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결근' 법무관…'해임 취소'에 동료도 분개
공군의 한 법무관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2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데, 그 법무관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한 A 씨.하지만 A 씨의 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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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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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임금 줘야 하나
하루든 한달이든 임금 지급은 퇴사 후14일 이내손해 발생해도 임금서 제할순 없어…전액지급 원칙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도 문제…반드시 작성#1.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A씨. 사업 확장을 구상하며 심사숙고 끝에 새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가 하루 치 임금을 달라며 남겨놓은 계좌번호에 섭섭함이 밀려온 A씨, 회사에 기여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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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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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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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화장실서 샤워하고 사라진 ‘얌체 가족’… 주거침입죄 입건
지난달 말 강원 고성군에서 물놀이 후 모르는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30대 A씨와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1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20대 여성 C씨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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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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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얼이면 마스크 벗긴다" 직원 화장 강요한 피부과 갑질
인천의 한 대형 피부과가 맨얼굴인 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화장기 없이 출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겠다는 주의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 관리자 A씨는피부 관리사와 간호조무사 등 17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 '마스크와 별개로 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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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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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파쿠르男, 잡고 보니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 박탈될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 교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파쿠르'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파쿠르는 맨 몸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유튜버,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경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A씨는 서강대 교내 건물을 배경으로 파쿠르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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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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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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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도장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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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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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학교 "총장이 직접 대화"
"9년 전 괴롭혔던 선배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 폭로학교 측 "해당 교수와 대화하며 사태 파악 중"가혹한 '태움' 문화…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환자에게서 뽑은 가래 통을 나한테 뒤집어씌웠다""엑스레이 기계 앞에서 보호장비 벗으라고 한 뒤 방사능 많이 맞으라며 낄낄거렸다""아픈 어머니를 두고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X이라 애미가 아픈 거야'라고 말했다""무릎 뒤 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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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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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업체 퇴사 뒤 입시 유튜브 운영…배상해야 할까?
주식 받고 동영상 강의 업체 입사…퇴사 뒤 유튜브 운영했다가 소송지난 2017년 세워진 '체대 입시' 관련 인터넷 강의 업체.체대 입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A 씨는 그해 11월 이 회사에 들어가, 이사이자 강사로 일하면서 업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당시 A 씨를 포함한 업체 이사 4명은 주식을 받으면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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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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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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