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전세계약
|
민식이법
|
공무집행방해
|
무면허
|
양도세
|
산재
|
신호위반
|
이혼
|
성폭력
|
폭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2.01.06
|
7년간 출근하며 일했더니 이제 와서 프리랜서니까 해고한다고요?
2015년부터 한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했어요. 작가는 PD를 따라 움직여요. '꼭지'라고 해서 PD가 맡은 프로그램에 어떤 작가를 데려가느냐로 일이 시작되죠. 저도 라디오와 TV를 오가며 7년간 일했어요. 물론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죠. 작가 바닥에선 "이거 나랑 같이 할래?"라는 PD 말이 말 그대로 구두 계약서거든요. 프로그램이 휴방을 하거나 종방하면 같이 쉬게 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1
|
고용노동부로 간 기호일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기 지역 종합일간지 기호일보가 한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편집국 내 같은 부서 직원들이 간부로부터 모욕·강압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 이후 이뤄진 징계도 피해직원들은 솜방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앞서 기호일보 인천 본사의 일부 기자들은 지난해11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15
|
“그 나이에 아파트 없어? 짖어봐”… 경비원에 수년 갑질한 20대
“너 아파트 있어? 짖어봐” “내가 입주민이다XXX야”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하고 자신의 허드렛일을 시킨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 폭행,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2019년부터 이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1…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06
|
"사장과 나, 둘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기사내용 요약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적용 예외해고·수당 적용안돼…법정 근로시간 제한도 없어계약직 채용 무기한 가능…취업규칙도 의무 아냐#. 서울의 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무해온 A씨.10년째 원장과 단둘이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부쩍 늘면서 연장근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원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섭섭치 않도록 사례금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1
|
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대구 A구청 공무원 정직 1개월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대구시 A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고11일 밝혔다.이들의 징계는 지난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7
|
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원본보기분리수거하는 아파트 경비원[연합뉴스 자료사진]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27
|
"매일 점검 나가 괴롭혀라" 구청장의 수상한 지시
서울의 한 구청장이 위생과 직원들에게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라고도 했는데,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구청장은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인지, 조윤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18년, 서울 중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오 모 씨와 강 모 씨는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13
|
월 300만원 버는 배달 라이더 월 고용보험료 14610원
보험료 납부하면 실업급여 지급 등 혜택 받아“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구직(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해 배달 업계엔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부터 가입 대상 배달원(라이더)은 월보수의0.7%를 보험료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8
|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대법, 유죄 확정
딸을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석채 전KT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5
|
"시흥 땅 10억에 산 LH 직원들, 단기간에 6억 벌었다"
2019년3.3㎡당120만원에 매입현재 토지보상가200만원 달해1000㎡ 이상은 지분 쪼개고편백나무 심어 고액 보상 노려"내부정보에 업무 지식까지 활용"국토부·LH, 대국민 사과문고양창릉서도 땅 투기 의혹원본보기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01
|
대법, '거제 크레인 안전사고' 삼성重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4년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지난2017년 5월 1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5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재판 중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하기도"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 협소하게 인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사인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5
|
택배소장이 직원 둔기폭행·원산폭격 지시…"빵 사와" 갑질도
"일 잘 못 한다" 발길질에 주먹세례까지…특수상해 등 징역 1년 6월한 택배업체 영업소에서 관리자가 직원을 수시로 때리거나 케이크를 사 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29)씨는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04
|
"알게 모르게 당한다"…중간착취의 사슬
노동자들 "임금 착취에서부터 간식비까지, 중간착취는 빈번한 일""이건 뭐...관례? 악습이에요. 오래 전부터 자행되던 일이라 지금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쁘다고 소리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경남의 한 건설업계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김씨(32.밀양)는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중간착취 행위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쓴웃음을 삼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01
|
'생식 독성물질' 노출됐던 아버지‥'태아 산재' 신청
엄마의 노동환경 때문에 아이한테 질병이 생겼다면 아이의 질병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작년에 나왔는데요.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아빠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병이 생겼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13살 지후(가명)는 오른쪽 귀에 인공 달팽이관을 차고 있습니다.왼쪽 눈엔 시신경이 없어 아예 보이지 않고 언어능력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5
|
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공무원에게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포천시청사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6
|
"중소기업 기술 안 훔친 증거대라" 도둑 취급 받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탈취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기업 측에 무죄입증 책임을 부과한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11월 정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3
|
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산재승인 결정나와간경화따른 혈관파열에…노동부 ‘개인질병’ 의미축소열악한 숙소 혈관수축 영향 등 ‘사회적 죽음’ 인정지난해12월20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 속헹씨가 지난2020년12월20일 영하20℃의 날씨에 경기도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499일 만이다.2일 이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07
|
노출 페미니즘 영화 보여준 교사… 정직 처분 행정소송 패소
일부 학생 성적수치심 민원에 정직 3개월배이상헌 “한국 공교육에 대한 사법테러”수업 시간에 여성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페미니즘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부장 채승원)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09
|
코로나 사태로 강제 휴직 중 극단 선택 승무원 ‘첫 산재 인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승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전년 대비 75% 급증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지난 9월30일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인 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6 명
오늘 방문자
98 명
어제 방문자
1,27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7,222 명
전체 게시물
7,25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