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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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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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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포맷 후 퇴사…사명 한글자만 바꿔 회사 세운 前본부장
지난2014년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 임원이던 A씨가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 지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본부장직을 버리고 떠났다. A씨가 그만둔 회사는 그 분야 업계 1위로서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해 동남아로도 진출하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A씨는 퇴사 후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회사를 차렸다. 그가 새로 차린 회사의 이름은 다니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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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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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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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만 커피심부름시키는데...직장 내 괴롭힘이지?
신입사원의 직장 내 커피 심부름 문제를 놓고 온라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전같으면 유난 떤다며 되레 타박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을 신입에게 시키는 상사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간 커피 심부름 갈등, 법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커피 심부름시킨 부장, 거절한 신입사원 A부장은 이전에 해오던 것처럼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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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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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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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지났지만…아직 현실은
지금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다음 달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33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가해자 처벌은 쉽지가 않고, 회사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사례도 그렇습니다.박준우 기자입니다.[기자]대형 금융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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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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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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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배달 기사가 업무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A 씨의 아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28일 밝혔다.음식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2018년 6월 업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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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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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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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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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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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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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고나서 월급 100만원 깎아" 이번엔 게임회사 채용 갑질
변호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 게임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세전 월 700만원 이상' 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한 임원이 A씨에게 연봉을 어떻게 산정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A씨는 채용공고대로 세전 월 700만원에 맞춰달라고 얘기했다. 지난달 22일 A씨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2년 계약직에 세전 월 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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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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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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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말할 때 나가라”…‘해고·무급휴직 면허증’ 된 코로나
병원에서 일하는 직장인 ㄱ씨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 어려워졌으니 권고사직을 하라”는 병원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무급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거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제보받은 사례다.7일 이 단체는 코로나19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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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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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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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징역 1년 집유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박 씨는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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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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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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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공정위 직원…"파면 적법"
유통업체들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다 파면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공정위는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 판결했습니다.또 일부 비위 행위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직무 관련 정보 누설 행위는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보경 기자 (cho.bokyu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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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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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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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가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8일 일용직 노동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마켓컬리(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을 제출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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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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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서 쓰러진 뒤 5시간 만에 발견…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홍보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용부는16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일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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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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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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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복장 점검까지 했는데... 법원이 내세운 논리, 황당했다"
"계약서상엔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어요. 쏘카에 매일 출근 보고도 했고 콜 지시도 받았고 근태 관리나 복장 지침도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니…"곽도현(52)씨는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깊이 한숨지었다.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곽씨는 지난2020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타다 기사도 노동자라는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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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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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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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시달려 사망한 캐디, 직장갑질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
"느리다. 뚱뚱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 폭언 모욕 일삼은 캡틴고용부 "캐디는 특고라서" 시정지시만 내렸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 넓히고 처벌 규정 등 실효성 높여야[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살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 A씨가 상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사의 갑질에 고통받아 힘들어하던 A씨는 결국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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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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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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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판단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30일 고용부는 “지난달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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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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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해당 안 되나요"
"저는 홈플러스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이마트에서 수 년 근무했으며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찾던 중 제일 잘하는 일이 판매일이다 보니 홈플러스에 다시 취직하게 됐습니다.다시 일하게 된 데 대한 보람은 큽니다. 하지만 다들 즐거워야 할 퇴근시간이면 오히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여기 홈플러스에서는 이마트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직원 가방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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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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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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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법원 "노동자들에 30억 배상"
5년 전, 삼성과LG의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하청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등이 노동자 세 명에게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오선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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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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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님이 내 SNS 팔로, 갑질일까 아닐까
부장님이 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한다. 과장님이 대형 프로젝트를 끝냈으니 저녁때 한잔만 하자고 한다. 차장님이 갑자기 내 개인SNS를 팔로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을 직장문화다. 그러나 지금20,30대 ‘MZ세대’ 직장인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다. 참다못해 회사와 상사를 갑질로 신고한 후배 직장인도 많다.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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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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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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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일을 쉬게 되면 원래 받던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원래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이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미용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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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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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카카오 근로감독…주 52시간 위반 혐의
인사평가제도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습니다.사유는 주52시간 위반 여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기업 가운데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 지난 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했다는 익명의 청원을 접수했습니다.이에 카카오에 조사를 통보하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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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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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출근하며 일했더니 이제 와서 프리랜서니까 해고한다고요?
2015년부터 한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했어요. 작가는 PD를 따라 움직여요. '꼭지'라고 해서 PD가 맡은 프로그램에 어떤 작가를 데려가느냐로 일이 시작되죠. 저도 라디오와 TV를 오가며 7년간 일했어요. 물론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죠. 작가 바닥에선 "이거 나랑 같이 할래?"라는 PD 말이 말 그대로 구두 계약서거든요. 프로그램이 휴방을 하거나 종방하면 같이 쉬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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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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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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