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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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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이현웅: 앞서서 우리가 예고 드리면서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먼저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5인인 회사입니다. 5월 1일에 안 쉰다고 대표가 말했는데 안 쉬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갈까요?◆ 김효신: 네, 가장 단순한데요. 5월 1일은 유급 일입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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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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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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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330만원 이랬죠?" 출근 후 '연봉 1억' 요구한 중국집 배달원
출근 후 기본급에 수당까지 月659만원 요구'급여'와 '기본급여' 차이 이용해 소송 제기재판부 "배달원 기본급·수당 구분 안 한다"한 중국집 배달원이 '급여'와 '기본급'의 차이를 이용해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집 배달원 A씨는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사장 부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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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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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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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때문에 흉기 찔려 숨진 정상훈씨, 5개월 만에 산재 인정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직장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본보 8월 1일자 12면)가 5개월 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을 승인받았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A씨는 휴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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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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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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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단 이유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오효정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기자]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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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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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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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서 냄새나" 사장실로 들어간 직원이 당한 모욕
규현(가명)씨가 다니는 회사는 매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고성을 질렀습니다. 직원이 실수하거나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모두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습니다. 호출한 직원이 필기도구를 챙기느라 조금 늦었다고 난리를 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픈형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대표의 고성을 들었고 공포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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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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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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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나가" 상사 질책에 무단 결근…직원 신고에 '발칵'
팀장과 다툼을 하다 "옷벗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회사를 나가 결근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퇴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팀장과 다투고 나가 국민신문고 신고한 직원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3일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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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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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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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퇴근 후·휴일에도 이메일·카톡 근무…연가 1일 사용,48일간 가족 못 봐”점심시간에 심정지로 쓰러진 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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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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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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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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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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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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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이라 외면당한 캐디의 죽음···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3년 전, 경기도 파주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일하던 배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글입니다. 배 씨는 이른바 '캡틴'으로 불리던 상사 A 씨로부터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공개적인 지시를 받으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거나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또 너냐"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가 포함된 모욕적인 발언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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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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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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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개월 농협 직원 극단선택… “킹크랩 사와” 괴롭힘 사실이었다
전북 장수군 농협의 30대 직원이 결혼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의 자체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한 공인노무사는 가해자의 지인으로 드러났다.고용부는 1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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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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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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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안 한명 더 있다” 서슴없이 뛰어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지난달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새내기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30)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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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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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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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입사를 앞두고 앞으로 다닐 회사가 어떤 곳일까 하는 걱정 반 희망 반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해 온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점점 무단 퇴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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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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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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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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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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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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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몽둥이질 등 '더케이텍' 창업주 갑질 백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명절 휴가 이은 연차 사용 등 빌미로 급여 삭감도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등을 자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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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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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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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징역 1년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사장항소심 “법 위반 고의 인정 안 돼”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호규)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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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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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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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12명만 콕 찍어 해고했는데... 법원마저 문제없다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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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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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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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노인 싫다"‥'갑질 모녀'의 최후
2년 전 한 식당에서 모녀가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요.모녀와 소송전을 벌였던 식당 주인이 오랜 법정 다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손님 (지난 2021년 5월)]"고깃값 당장 물어내!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어?"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을 찾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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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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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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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미화…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 손해배상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원장, 배상책임 인정법원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이자 지급해야"다만 소멸시효 항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MB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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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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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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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할리데이비슨 사달라”… ‘인허가 뇌물’ 경기도청 간부 실형
4급 서기관에 징역 3년 선고업체 직원 대동하고 한정판 모델 선택4600만원대 오토바이, 몰수 명령임대주택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상납받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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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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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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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하라" 압박한 SPC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 압박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인정…도망·증거인멸 우려도 적어"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박한 혐의를 받는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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