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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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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권고'에 뺨 때리더니…"위로금 4억 달라" 소송 건 직원
명예 퇴직 권고한 팀장 폭행한 직원폭행죄 고소 위기에 사과하고 사표 제출이후 "명퇴 위로금 3억8500만원 달라" 소송명예퇴직일까 일반퇴직일까 쟁점법원 "원래 해고 대상인데 퇴직해서 징계 면해" 회사 손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를 거절했던 직원이, 팀장을 폭행해 형사고소 당할 위기에 처해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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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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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속 지각 속출…회사가 '근무 태만' 불이익준다면
이미지 확대보기지난주 계속된 장맛비로 침수 우려가 커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평소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가 3시간 넘게 걸렸다' '역대 최악의 출근지옥을 경험했다'와 같은 출근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집중호우로 인한 교통 통제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에도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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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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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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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여성 직원과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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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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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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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좀 해줘"…여직원에 '갑질' 의혹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용인시 한 산하기관장이 해임됐다.용인시정연구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원장 A씨에 대한 용인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용인시 감사관은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에 대한 갑질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그 결과 A씨는 점심 식사 후 와이셔츠에 음식물이 묻었다며 여직원에게 옷을 벗어 주면서 빨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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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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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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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 하청 노동자들, 7년 만에 '정규직' 인정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무려 7년 만에 나왔다.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했고, 따라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7년 여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은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사내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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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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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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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7대 5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도로 보수나 과적 단속 업무를 하는 국도관리원 513명은 2014년 “함께 일하는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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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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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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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경과 518회 만나며 수당까지 챙긴 유부남 경찰…法 "강등 적법"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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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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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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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줘? 그럼 못줘” 6800만원 회사 물품 안돌려 준 임원 '무죄'
임원 ㄱ씨 퇴직금 못 받자 업무용 자동차, 노트북 반환 거부재판부 “횡령 의사 보기 어렵다”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직장인 ㄱ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ㄱ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9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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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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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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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개인정보 3년간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오늘(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앞서 코레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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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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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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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지금 큰일 났습니다!" 퇴사 직원 '딸깍' 한번에 '발칵'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던 35살 오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오 씨 퇴사 직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갑자기 업무용 파일 4천여 개가 사라지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초기화된 겁니다.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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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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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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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들 지도하다 '학대' 피소…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기소유예 처분…인사 불이익 이어져법원 "교사 자긍심 부정되자 극단 선택"학교폭력 사건에서 훈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벌을 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가 학교당국으로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불이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1일 고 백두선 교사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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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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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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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우럭을 뇌물로...79kg 혼자서 다 드셨나?
승진하고 선물 건넨 공무원 벌금 300만원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했던 부서장 요구로 선물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는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이때 부서장 B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A씨는 우럭 60kg, 홍어 19kg, 포도 5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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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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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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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는 공무원 철밥통… 서울교통공사, 근무태만 노조간부들 철퇴
서울시가 ‘철밥통’ 깨기로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18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어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내리기도 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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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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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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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 준 라면을 거부해?” 회식갑질 소방서장 한 계급 강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억지로 라면을 먹이려 하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충북의 한 소방서장이 강등됐다.충북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방서장의 계급을 기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충북의 한 휴양시설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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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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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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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국물 붓고 멱살…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직장 동료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김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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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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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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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기 거부한 여직원에 직장내 괴롭힘... 새마을금고 손배 패소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점심밥 짓기를 거부하자 권고사직하고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탈퇴를 종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신민석 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A(여성)씨가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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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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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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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시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주당 평균32시간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과 업무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15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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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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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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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수당 38억 지급 안 한 시내버스 대표 징역 4년
직원 임금과 수당 등 3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 한 시내버스 대표이사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부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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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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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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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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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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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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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지각하고, 98일 휴가써도 괜찮다?…‘부당해고’ 판결 이유보니
“곧바로 해고는 재량권 범위 일탈·남용”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문화원은 2014년 7월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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