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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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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나르다 숨진 27년차 가스공사 직원, 법원 “산재”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7년 만에 새로운 업무를 맡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무업무만 하다가 무더운 자재창고에서 무거운 비품을 나르며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감사 지적에 ‘우수사업소 벤치마킹’ 노력뜨거운 자재창고 머물며 무거운 비품 운반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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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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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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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사라지던 경찰 간부…10년간 몰래 고물상 '투잡' 뛰었다
수년간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받았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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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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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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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 임금 떼인 이주노동자에 “신고 안 해 몰랐다”“비자 연장해주지 않았냐”는 정부
농장주로부터 34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떼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해당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설혹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임금체불 자실을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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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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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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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쳤는데…경찰이 수사 기록 조작, 1년 가까이
제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이 경찰관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0여 건을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피사건'을 '단순 물적 피해'로 둔갑제주경찰청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A 경장은 지난 2020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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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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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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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직원이 채 다섯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를 따져봤습니다.전체 회사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수준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KBS는 오늘(2일)도 소규모 일터의 현실을 짚어봅니다.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라고 근로기준법에 적혀있습니다.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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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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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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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이현웅: 앞서서 우리가 예고 드리면서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먼저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5인인 회사입니다. 5월 1일에 안 쉰다고 대표가 말했는데 안 쉬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갈까요?◆ 김효신: 네, 가장 단순한데요. 5월 1일은 유급 일입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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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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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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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신병에 폭언·가혹행위…"간부들 방관에 결국 정신과 입원"
"질문하면 '닥치고 기다려라' 등 폭언""중대장·소대장도 가해자·피해자 분리 안해"육군GOP부대에서 갓 전입한 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8월부터 육군 제5사단GOP에서 전입신병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간부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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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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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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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한국제강은 지난 5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받아 구속되기는 처음이다.[관련기사]"중대재해법의 힘"... 산재사망에 경영책임자 첫 구속http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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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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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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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그만둘게요' 라더니…"어쩌나" 속타는 병원, 왜?
징계절차 개시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 문자이후 '다신 이런일 없을게요' 철회 문자중노위 "일방적 철회 불가능"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일정한 절차적 요건(서면통지, 해고예고기간 등)을 필요로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다.반대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별다른 형식 제한 없이 제출하는게 가능하다.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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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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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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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안 한명 더 있다” 서슴없이 뛰어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지난달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새내기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30)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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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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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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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스, 성관계 언급하며 성희롱 한 교직원 파면은 정당"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던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립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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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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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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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해 받아놓고 무효라며 소송 낸 농협 퇴직자들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 조합장 상대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은 전직 지역농협 간부들이 회사가 동의 없이 중간 정산을 했다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 B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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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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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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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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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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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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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자, 모텔가자"…수년간 간호사 괴롭힌 의사, 겨우 '정직 1개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간 "술 마시자" "모텔 가자"며 간호사를 괴롭힌데 대해 고작 '정직 1개월'이란 징계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뉴스1 및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년 동안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퇴근 후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A씨는 한 달에 4차례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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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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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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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개월 농협 직원 극단선택… “킹크랩 사와” 괴롭힘 사실이었다
전북 장수군 농협의 30대 직원이 결혼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의 자체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한 공인노무사는 가해자의 지인으로 드러났다.고용부는 1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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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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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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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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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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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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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정직 "징계 지나치다" 소송건 해군 장교…법원 판단은
불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8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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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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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걸리면 수당 주고 끝? 포괄임금제 대책 ‘재탕에 맹탕’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포괄임금 오남용 87곳 감독 착수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오·남용 사실이 적발된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미지급 수당을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방식을 또 꺼내들었다. ‘포괄임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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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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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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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시간 '초과수당' 신청했다…근무태만 경찰 최후
근무시간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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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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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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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RM 개인정보 훔쳐보더니…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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