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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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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고 나니 말이 바뀌네”…직장인 10명 중 2명 ‘갑질’ 경험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9~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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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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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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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기간제 계약…'수습 갑질' 여전
#사례1.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습 막바지에 갑자기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업무성과가 저조하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습 연장을 해 봐야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수습 종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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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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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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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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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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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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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때문에 흉기 찔려 숨진 정상훈씨, 5개월 만에 산재 인정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직장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본보 8월 1일자 12면)가 5개월 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을 승인받았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A씨는 휴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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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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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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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330만원 이랬죠?" 출근 후 '연봉 1억' 요구한 중국집 배달원
출근 후 기본급에 수당까지 月659만원 요구'급여'와 '기본급여' 차이 이용해 소송 제기재판부 "배달원 기본급·수당 구분 안 한다"한 중국집 배달원이 '급여'와 '기본급'의 차이를 이용해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집 배달원 A씨는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사장 부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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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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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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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도 안 돼커피전문점에서 6개월간 일하던 ㄱ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ㄱ씨와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소위 ‘가짜 3.3’(회사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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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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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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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보복성 대기발령…‘입주자대표 책임’ 인정
법원,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에 위자료 지급 판결아파트 안내직원 ㄱ씨 등은 2011년부터 10년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일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이들에겐 안내와 출입통제업무 말고도 민원, 택배 수거, 정수기 점검 등의 일도 주어졌다. 하루에 한 시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부가적인 업무를 해온 ㄱ씨와 ㄴ씨는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며 2020년 2월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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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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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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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계속 쓰는 직원…거부 가능한가요?"
#.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A씨.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신입사원을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이른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유독 연차를 과도하게 당겨쓰면서 부원들은 불만을 제기했고, A씨는 해당 직원에게 몇 번 주의를 줬으나 개선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이 경우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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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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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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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 직원에 '보복 인사'…"입주자 대표도 배상"
관리업체 소속이던 아파트 안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에 법원이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입주자 대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기자>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1층에는 입주민을 상대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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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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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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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술상 치워줘"…軍후배 심부름시킨 여군 전역 처분
전역 전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냈다가 패소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도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다.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그는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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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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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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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지글' 서울시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2심도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글을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해직공무원 김 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해직을 유지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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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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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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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입사를 앞두고 앞으로 다닐 회사가 어떤 곳일까 하는 걱정 반 희망 반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해 온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점점 무단 퇴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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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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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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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입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안해”
법원, 해고 무효 소송 기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폐업한 위탁사로부터 해고된 뒤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의 A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를 관리하던 C위탁사는 승강기 설치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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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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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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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 안 했더니…버스기사 '반전 상황'
법원 "부당해고 인정""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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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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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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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대가리 깨버린다"…장관 표창 중소기업 대표의 '진짜 얼굴'
우수기업으로 알려진 한 중소기업에서 대표의 욕설과 위협 등의 횡포로 직원 십여 명이 잇따라 퇴사한 사실이 드러났다.5일 MBC는 한 건설업체 대표 A씨(74)에게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전했다.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이 XX놈들아. 이 X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 쇠파이프 없나. XX놈 대가리 깨버리게", "펜치로 혓바닥을 빼줄까" 등 입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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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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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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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복 고소’에 검찰 ‘선택 기소’…10년간 벼랑에 선 직장인
“보복.”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가 ㄱ(49)씨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를 두고 법원이 판결문에 쓴 단어다. 회사가 ㄱ씨를 ‘손절’한 지 사실상 10년이 넘었지만, 법적 대응은 여전히 거세다.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했을 뿐이라 ㄱ씨는 억울하다. 무엇보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납득하기 어렵다.■명절선물·골프 접대…우수사원 표창도ㄱ씨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직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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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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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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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5만원 벌금? 근로계약서 법위반 규정은 ‘무효’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⑧‘노동계약’ 할 때 주의할 점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노동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노동계약’이라고 한다.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종이)으로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었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서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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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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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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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대법원 확정 판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고대영KBS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KBS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부족 등 8개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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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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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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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정부의 ‘공갈’ 주장 무색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월례비’가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그간 월례비 요구가 ‘공갈’이라며 노동계를 몰아붙여왔다.대법원은 29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양건설산업이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장모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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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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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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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황교안, 피고 문재인에 패소... "소송비용도 내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와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지난 2021년 8월 17일 한반도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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