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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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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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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카트 사고…골프장 대표·이사·부장, 항소심도 무죄
카트 운전한 직원 '금고 2년→금고 1년6월' 감형전동카트 운행 관련 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대표 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강남300CC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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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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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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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12명만 콕 찍어 해고했는데... 법원마저 문제없다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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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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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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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니 “나가라”는 회사…노동부 처리 결과는?
대부분 ‘행정지도’로 마무리“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니 퇴직 후 재입사하라며 연장을 못하도록 함.”“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 복직이 힘들다고 함.”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설치한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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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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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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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폐색전증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첫 산재 인정
온열질환 폐색전증 업무상 재해 첫 인정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 김동호씨(30)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31일 김씨 유족에게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김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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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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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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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政·法 "불이익 없다면 가능"연차사용 막거나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올초 한 소규모 업체로 이직한 A씨. 이번달 월급 명세서를 보던 그는 다른 달과 임금 지급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최근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 게 문제였다. A씨의 회사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왔던 것. A씨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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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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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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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길 그딴 식으로?” 신입공무원 무릎 꿇린 ‘갑질 민원인’ 철창행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30대)씨를 밖으로 불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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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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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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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호 중대재해법 판결은 ‘유죄’…원청 대표 ‘집행유예’
산업 현장의 중대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주에서 처음 적용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경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오늘(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60대 피고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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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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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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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오니 승진 탈락...성차별 인정 첫 시정명령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는 현실을 고려해,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승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과학·기술서비스업체에서 부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 씨는 1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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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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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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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뇌출혈로 사망했는데…산재 아니라는 법원, 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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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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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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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가급적 '출근 의사' 확인해야손해배상 묻겠다며 임금공제하면 '위법'하루이틀 무단결근은 해고사유 안돼서울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얼마 전 연중 대목인 연휴를 맞았지만 큰 곤란을 겪었다. 직원 3명이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이틀이나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다.연휴 전날 엉망인 청소상태를 목격한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이에 다른 직원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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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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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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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A씨(3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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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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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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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세업체 택한 前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직원의 결말
법원 "우회 취업 의심, 전직 안돼"삼성D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OLED 핵심 공정 담당직원, 전직금지 약정 맺고도퇴사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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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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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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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갈등 심각한데…상급자, 회식서 "서로 안아줘"직원이 '괴롭힘' 주장하자 "명예훼손 맞고소" 윽박결국 해당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상급자 배려 없는 추궁에 심적 압박1억3000만원 배상하라" 판단전문가들 "객관적 조사 없이 갈등 무마 시도는 위험" 지적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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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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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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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나르다 뇌경색 온 파견 근로자‥법원 "회사 50% 책임"
추석 연휴 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긴 시간 강도 높은 업무를 한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50대 파견 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식품가공업체와 농산물 매장을 운영하는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공업체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가공업체에 "근무 시간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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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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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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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징역 1년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사장항소심 “법 위반 고의 인정 안 돼”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호규)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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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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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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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7대 5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도로 보수나 과적 단속 업무를 하는 국도관리원 513명은 2014년 “함께 일하는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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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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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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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점장과 동급이야"…대형마트 노조간부의 상상초월 '갑질'
대형마트 부산 모 지점에서 직장내괴롭힘 발생노조 지부장 무리가 동료 조합원 수년째 '왕따'"개OO라 부르고 욕설…혼자 계산시켜" 동료들 증언가해자 무리 "괴롭힘 없어…징계 억울하다" 구제 신청지노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평소 점장과 동급이라며 위세 과시관계의 우위 인정돼" 판정국내 유명 대형 마트의 부산 모 지점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동료를 상대로 '집단 내 괴롭힘'을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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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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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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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과 함께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동료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갑질을 일삼았다.A씨는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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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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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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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몽둥이질 등 '더케이텍' 창업주 갑질 백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명절 휴가 이은 연차 사용 등 빌미로 급여 삭감도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등을 자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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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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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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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노조 간부 1심서 징역 10개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산하 수도권 지부장 ㄱ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ㄱ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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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05.06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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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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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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